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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7-09-21 조회수 :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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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허성우 :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 안녕하세요?

허성우 : 의원님께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시행하면서 바로 NPT탈퇴를 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평소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유철 :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이름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인데요. 약칭 핵 포럼입니다. 우리 핵 포럼 의원들께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관련해서 우리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날 저희 핵 포럼 의원들이 국회 결의안을 냈어요. 결의안을 냈는데 그 동안의 결의안은 규탄 결의안이었죠. 일종의 말 폭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수십 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켜서 그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우리는 국회에서 모여서 규탄 결의안을 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그 당시 8월 31일이죠. 기자회견을 저희가 해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도 즉각 핵 무장을 선언하자.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을 할 때가 됐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무장을 선언해야 된다고 2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을 했죠. 물론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서 대표로 제출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허성우 :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 당장 NPT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드 하나 배치하는 데도 국내 여론이 갈라져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에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적에 국내 여론이라든가, 입법부라든가, 당장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시려고 합니까?

원유철 : 지금 북핵의 위협이요 지금 다른 나라 사정을 봐줄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국 동맹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도 사생결단의 차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26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비핵화 선언으로 지금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허성우 :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원유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허성우 :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요?

원유철 : 예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요. 엊그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의미가 없다. 이미 북한이 핵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완성시켰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사문화됐고, 휴지조각이 됐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한테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로 같이 나가자고 호소를 했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시켰고, 우리가 내민 평화의 악수가 공포의 주먹으로 다가왔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결단을 할 때가 됐다 라고 통일부 장관한테 촉구를 하고요. 우리도 선언을 해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선언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NPT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NPT체제에 가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체제에서 탈퇴해야 되고. 가입을 탈퇴해야 되는데 NPT의 10조 1항을 보면 우리가 탈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한 국가가 비상사태에 준하고 지상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실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허성우 :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강경화 장관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NPT탈퇴 하려면 국가가 비상사태에 준하든가 비상사태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겁니까?

원유철 : 제가 그래서 황당한 외교부장관이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 비상사태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겁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께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특히 유엔을 통한 안보리에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북한이 6차 핵 실험으로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시켜주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장관께서는,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만 가지고 계속 가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허성우 : 그 중에 정부에서는 대화도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원유철 : 예 뭐 그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자체 핵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강경화 장관한테 정부에서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 좋겠지만, NPT탈퇴해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장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더니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외교부 장관님이 어떤 취지로 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모든 가능성을 좀,

허성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핵무장을 하자는 근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자강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주장할 때는, 그러면 NPT를 예를 들어 탈퇴를 했다. 그 다음 순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원유철 :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학력, 기술력, 경제력이 세계 탑 수준이고요. 북한의 50배 가까운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이면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전 월성 1호부터 4호까지 벌써 추출된 플루토늄이 지금 보관돼 있는데요, 한 26톤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미국에 퍼거슨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4330개를 만들 수 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과학력, 경제력, 기술력 이런 것으로 해서 핵폭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핵 실험을 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 갖고도 할 수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끊임없이 북한 정권에게 이런 저런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외면하고 저렇게 무력 도발의 길로 가고 하니까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성우 : 만약에 개발하더라도 이것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기화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에 그런 무기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원유철 : 그럼요. 이미 우리도 유도탄, 미사일이 상당히 수준 높은 미사일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을, 또 지금 심각한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뜻이지. 제가 그래서 사실 2010년도에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때 국방위원장을 할 때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조건부 무장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19대 때 원내대표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 때 북한이 핵실험을 갖다가, 3차 핵실험을 하고나서입니다. 그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한미 동맹이 아주 소중한 저희 안보 자산입니다.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이런 핵우산으로 미국과 함께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원내대표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우리를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핵우산이 찢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우비를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자위권 차원에서, 정말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제가 또 2010년도에 연평도에다가 북한이 직접 포격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국민들 그때 다 전쟁 나는 줄 알고 놀라셨을 거에요. 민가 지역이었습니다. 민간인이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핵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핵 포럼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장을 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성우 :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바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네요?

원유철 : 결단의 문제죠.

허성우 : 결단의 문제입니까?

원유철 : 예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 결국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 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드와 관련되어서는 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그 핵 위협을 방어용으로 하는 것이다. 내 작은 어깨에 5천 만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해해야 된다. 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같은 정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사안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대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사드에 대한 레이더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중국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뻔 했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고.

허성우 : 그래도 지금 임시 배치라 했잖아요? 그 임시 배치라는 의미가 의원님이 볼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원유철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명분이겠죠.

허성우 : 정식 배치는 언제 됩니까?

원유철 :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제가 지금 볼 때는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주변 국가에게 설득하고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성우 : 얼마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단 말로는 김정은을 암살하는 데 참수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1일이면 창설한다는 이야기를 일단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거든요? 김정은 참수 부대가 창설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워낙 정보위원회에도 계시고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유철 : 12월 1일날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께서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수 작전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따라서 한미 연합 전력이 상당히 우수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략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고도화된 장비가 있어서 말풍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 김정은에게 다가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참수 부대 창설과 더불어서 보다 근본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는 암 덩어리인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핵무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것은 뭐 그냥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허성우 : 그리고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도 방송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에 전쟁 문제에 대하는 국민들의 체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유철 :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공통점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죠? 행동으로 응수를 할 것이고. 그것이 군사 옵션이 될지 또 다른 형태의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열어 두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그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군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 하와이에 있는 대피 훈련도 하고, 일본은 뭐 지난번에 미사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LBM이죠? 넘겼을 때 난리가 나서 훈련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한 핵 방공호라든가 비상 훈련 이런 것도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정부와 군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우 :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김정은을 향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였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셨죠?

원유철 : 저희 자유한국당은 전부 보이콧을 해서,

허성우 : 보이콧을 해서 들어가진 않으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 날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을 향해서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정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신세대 평화론을 국회에서 연설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안보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아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균형이 깨진 지가 오래 됐고요. 한 쪽은 이미 권총을 이마에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칼 하나 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천 만 국민이 핵 인질 상태로 놓여있다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평화라는 것이 힘이 있을 때 유지가 되고 지켜진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대표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했다는 도발을 못하도록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도 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해 나가는 것이지, 힘이 없는 쪽에서 평화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힘을 가진 쪽에서는 그냥 묵살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이 우리를 무시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허성우 :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시겠습니까?

원유철 : 끈임 없이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 때부터 원내대표 또 핵 포럼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를 계속 주장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 알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끊임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요. 저희 자유한국당 핵 포럼 의원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규탄 결의안을 넘어서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선언하는, 국제 사회에 선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고. 앞으로 저는 이 상황을 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 핵,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고.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된 국민의 마음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핵무장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65%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안보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우리 핵 포럼 의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범국민 운동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 핵 = 원유철 의원님 이렇게 핵 의원이 되시네요. 하여튼 기대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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