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오늘 특집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교육 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은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은이 : 취임하신지 이제 8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취임하시자마자 사회, 교육 분야 현안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유은혜 : 8개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현안들이 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잘 해결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좀 과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좀 챙기다 보니까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육부에서는 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펴고 계시나요?

유은혜 : 지난 2월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기획을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린아이,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 노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저희 포용사회 정책의 방향이고요. 거기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나 많은 사회정책의 협력부처들이 함께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특히 교육부는 유아 시기에는 유아 교육의 출발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평생 직업교육까지 전체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게 어떤 지역이든 부모의 경제력이 어떻든 간에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교육의 기본권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유치원 문제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든지 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각각 정책의 성과를 통해서 교육 분야의 포용사회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은이 : 부총리께서는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유은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2019년의 교육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비리라든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패와 부정 비리 이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일들은 좀 엄정하게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저희가 한 축으로 진행해야 되는 방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 변화라든가, 특히 인구가 급속하게 학력인구가 줄어들면서 갖게 되는 인구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사람 중심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그러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그런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하셨듯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하시기에, 중간단계라고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은혜 :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의미 있는 정책 변화들, 성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22년까지 취원율 40%까지 늘리겠다고 처음에 국정과제를 통해서 밝혔었는데, 그것을 1년 앞당겨서 2021년에 취원율 40%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국가 회계 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모든 사립 유치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차별 없이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유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지난 연말, 올해 초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까지 마련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올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은 연 한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가구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서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정과제로 말씀드렸던 국민께 약속했던 것들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 대학 등록금의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서 등록금의 부담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성과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정책 기조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시행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유은혜 :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좀 격차, 양극화가 그동안에 많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가 각 분야 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교육 부분에서는 특히 이런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 또 지역 간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기회의 격차가 생기면 이것이 계속 한 번 발생한 격차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극화 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출발선 보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출발선에 선 유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입학할 때의 그런 아이들이 누구라도 교육의 기회에서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고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가정 아이들은 특별히 기초학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 들어서 아동 학대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 부분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업이 상당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업 체계의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유은혜 : 말씀하셨듯이 아동 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관련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특히 아동 학대 문제는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의 협력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강사법 아니겠어요?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런 강사 해고라든지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은혜 : 작년 말에 이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실제로 강사 쪽 대표, 대학 쪽 대표, 또 교육부 이렇게 관련 당사자들이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 합의안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드는 데도 해당 당사자들의 대표들이 TF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온, 그래서 이 강사법과 이 시행은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사의 대량 해고라든지 갑자기 대형 강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6월부터 강사 고용이 많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실태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고.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 강사의 고용의 안정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도 지표로 삼아서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해야 하지만 추경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강사들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280억 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원체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고, 대학 측도 대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강사 쪽도 약간 부족함은 있지만 아주 지난한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출발한 것이니만큼 서로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함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권은이 :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또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은혜 :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이었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자녀를 둔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이런 취지로 한 학기를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고교 무상교육이 한 가구당 학생당 160만 원정도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통계 수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는 미납액, 미납학생들이 쭉 많이 있었고 67억 정도가 그동안에 미납액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비의 부담이 컸었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으로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미납의 부담을 갖지 않고 누구나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의 책임 하에 교육 받을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권은이 : 재정 부담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치단체 부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유은혜 : 재정 문제는 이미 합의된 바처럼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거의 반분, 50% 정도씩 재원분담대책을 마련했고요. 지자체에는 더 이상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것을 그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2학기부터 교육청의 협조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추경이 편성돼서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5년 동안은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합의한 방안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분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감님들의 강력한 요청이었고 저희도 그래서 이미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연구에 들어갔고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들이 나오면 내년에는 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처와 교육청 당사자들이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안정적인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온종일 돌봄 체계는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상당한 희소식이에요.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은혜 :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40만 명까지 온종일 돌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가부가 협력하고 있는데요. 22년까지는 53만 명까지 온종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온종일 돌봄이 이만큼 수요가 높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학교 방과 후에 돌보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따로 꾸렸고요. 지자체장의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지원체계 안에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참여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지금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부응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가 22년까지 53만 명 정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수요는 한 60만 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책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그동안에 재원의 문제 때문에 다 국가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몫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죠. 복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그냥 경쟁 시장경제나 개인에게만 맡겨뒀을 때는 훨씬 더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화됐던 것으로 지난 십 수 년의 사회현상이나 지표 분석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결과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의 혁신동력들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에 드는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포용사회정책에서 유아기에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정책은 우리가 실제로 사회 통합과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을 만들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나 재정분담도 이런 부분들에 투여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투자나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와 무관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그냥 퍼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때만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저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 국가경쟁력이나 혁신성장,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아 교육,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부총리님께서는 유치원 투명성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실 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유은혜 : 유치원 교육으로만 한정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유아교육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부터를 국가책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일부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아교육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결정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회계 투명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려나 정책 설계 없이 성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그런 제도나 정책의 비어있었던 부족함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일부 회계 부정이나 비리로 드러났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함으로서 수입과 지출, 부모들의 분담금이나 국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들이 잡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어도 회계의 투명성에 관련해서는 안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에듀파인 사용이라는 것들을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른바 유치원 3법, 유아교육을 실제로 공공성을 더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부모들은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회계의 투명성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교사들의 처우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치원 3법이 신속하게 통과가 돼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데, 그러면 60%의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또 유아교육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죠. 똑같은 누리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기관을 어디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든, 그게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아이들이 양질의 동일한, 차별 없는 교육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도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시도 교육청과 협의 하에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아마 올해 연말쯤이면 그런 상생 방안들이 법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국민들께 발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국공립유치원 40% 말씀하셨거든요? 단계적으로 확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유은혜 : 취원율 4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증설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매입형 국공립유치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형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공영형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 경기가 아이들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사립유치원들의 요청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공립유치원의 다양한 확충방안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대책들까지 지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2022년에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분 도입한 뒤에 2025년에는 전 과목에 걸쳐서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먼저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유은혜 :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출발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어떻게 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의 대학입시를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너무 충족시키지 못하고 떨어트리고 학교생활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좀 획일화된 교육의 시스템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본인의 흥미와 관심과 적성과 새로운 체험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의 출발이었고.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려면 실제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연계라든가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교사로 모셔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끔 도입하고 시행하고 하는 데 준비와 기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25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고교학점제가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듣는 것인데 이것을 또 지금처럼 등급제로 나눠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평가 중심의 과목이 되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취평가제식으로 3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선택의 기회와 선택한 것에 대한 본인들의 만족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고 무조건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협력적인 수업 과정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평가제를 평가의 방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해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은이 : 여하튼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대입제도도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개편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유은혜 : 대입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자체를 제가 다른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 재학생들에게 다 전 학교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수업 과정과 평가의 방식이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그것도 지금 설치법이 국회에 논의 중입니다만 이런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사실 교육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주요한 대책들을 정책 과제들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부총리께서는 학교공간혁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공간을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은혜 : 모든 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거의 학교는 그냥 일자형의 건물이고 굉장히 색깔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획일적인 통제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학교의 공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좀 더 넓힌다면 그 지역사회의 주민인 학부모들까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공간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공간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용자참여설계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혁신의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현장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들을 이루고 있고. 제가 장관되기 전에 공간혁신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학교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 과정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공간을 바꾸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다른 공간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공간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우리가 미래의 인재라고 하면 창의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미래 인재의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간을 바꾸는 공간혁신과정이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핵심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미 현장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고 지원을 통해서 이것은 누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학교에서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들과 모델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이런 협회 분들과 MOU도 체결을 했는데요. 공간혁신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 정말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 학교가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실제로 미래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잘 설계해나가면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혁신사업을 좀 더 의미 있게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지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 지향점인데. 부총리께서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유은혜 : 제가 교육부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체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의미 있는 사회관계부처들의 협력체계를 갖추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강화했고 협력체계도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사회정책을 저희가 발표한 그런 정책들이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협업 체계들을 정말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 단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로 갖추고, 그런 점검과 지원과 이런 것들이 사회관계부처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하고 싶다, 그런 기초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회부총리로서는 꼭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유초중등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방 교육 자치를 강화해서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틀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한 준비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법안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누구라도 우리 국민들이면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받고 또 필요할 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초중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드는 것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좀 말씀드린다면 인구지형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지역균형발전이나 고등교육혁신의 방향이 같이 맞물리면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모든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은혜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