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아침저널은 4.15 총선 앞두고 각 정당별 대변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선거 전략부터 정치권 막말 논란 그리고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긴급재정 명령 등등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강민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총선 일주일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의 목표 정당 득표율을 30%로 잡고 계신데 가능하신가요? 어떻습니까? 

▶강민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선거에 있어서는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나와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기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가 높았던 40~50대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최근에 정의당이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유권자 분들이 저희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해 주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모 언론 보니까 헤드라인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정의가 없다고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어렵다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어렵다고 판단하신 얘기 그 배경이 뭘까요? 

▶강민진: 아무래도 지금 여야가 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의당도 들어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힘들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비록 의석수에서 피해를 보게 됐지만 저희가 힘들 때도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걸 알아봐주고 또 정의당의 길을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 정의당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이 지켜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총선 슬로건도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바로 이런 슬로건이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강민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번 선거가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 양대 정당 속에서 사실 군소정당이 인지도든가 이런 면에서 밀리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정의당이 홍보물에 기호가 없다 말이죠. 이게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강민진: 지금 거대 여야 정당들에서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요.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의원 꿔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27일 마감을 하기 직전에 의원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저희보다 기호를 하나 앞에 받았고요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에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지역구도 두 번째도 비례도 두 번째를 받았고 또 나중에는 국고보조금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더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호를 확정을 인쇄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의원 꿔주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거대 정당들이 의원 꿔주기를 진행할 거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휘: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군요. 대변인님, 일각에서 말이죠 정의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게 정의당이 사실상 존재감이 기존에 있던 군소정당 중에서도 가장 색채가 확실한 그런 정당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작년 조국 지키기에 조금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민진: 조국과 관련한 정의당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조국과 관련된 조국이 보여준 불평등과 불공정 논란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휘: 대변인님, 여러 가지 선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당 득표 30%를 목표로 잡기는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는 몇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전망치가 있다면요

▶강민진: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전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것은 무조건 30% 선까지는 득표율을 목표로 해서 가겠다

▶강민진: 지금도 15%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정도가 또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휘: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선거법에 대한 문제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총선 끝나고 나면 개선하든지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민진: 당연히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비례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원래 발의했던 안에는 석패율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석패율제

▶강민진: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그런 후보들이 비례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는 이제 지역구 후보를 일정 정도 내지 않는데 비례만 내는 정당 자체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50% 30석의 캡을 씌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입장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당제 구도가 정착되기가 참 힘든데 그렇죠?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말이죠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 그래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자든가 협의를 하자 이런 제의가 오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 내 분위기가? 

▶강민진: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고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휘: 그런 논의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정의당으로서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진보 정치 일번지로 통하는 게 사실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보아지는데 지역구 의석 확대로 외연 넓히려면 정의당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이 어떠신가요? 

▶강민진: 일단은 민주당에서 확고하게 단일화를 안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휘: 아, 민주당에서요? 

▶강민진: 네,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단일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창원이나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단일화 요구가 높고 또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단일화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단일화를 바랐던 시민들의 뜻이 좌절된 거라고 보고요. 단일화가 무산된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가 완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단일화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있고 저희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힘으로 단일화를 시켜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고양갑 또 창원 성산, 연수구 세 군데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정국에서 총선 정국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 정의당에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정부 측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민진: 정의당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고 10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소득 기준으로 나눠서 70% 국민에게만 지급하자던 원래 입장을 갖고 있던 민주당도 10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도 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결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례가 없던 그런 사안이라서요 코로나19 사태가 그래서 정치권이 제각각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정의당에서는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민진: 코로나19 민생 위기가 IMF 이상으로 심각해질 거리는 관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긴급히 결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이 필요한 부분을 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 한시적으로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이 지원금만 받고 노동자를 해고시키면 민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해고를 하지 않고 경영 유지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정 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휘: 재정 명령도 재정 명령지만 사실상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직 사태가 아주 많아졌어요. 아마 노동계 쪽을 대변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민진: 지금은 국민들의 삶을 코로나19 민생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모두 어떻게 시급하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당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이라든지 또는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휘: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다가올수록 막말 공방 그리고 고소고발전 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참 불편한데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 또 터졌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진: 차명진 후보는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을 줄기차게 모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온 대표적인 저질 정치인입니다. 특히나 선거 다음 날이 세월호 참사 6주기인데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환기시키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적으로 의도된 막말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막말 정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환멸을 키워서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런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러면 이번 통합당의 제명 제의하는 조치 이건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강민진: 제명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조치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차명진 후보 1명을 제명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대변인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참 이게 궁금해서요 인터넷 기사가 그걸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짜 뉴스입니까? 

▶강민진: 저는 가짜 뉴스로 보였는데요. 그 부분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넘어서 왜 후보가 공직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가 

▷이상휘: 아, 공직 후보자가 

▶강민진: 생각해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려는 의도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의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라고 이야기할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구에서 미래통합당 지지하던 60대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당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타서 폭행하는 사건 선거운동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강민진: 저희가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노원에서 저희 후보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가 이제 저희가 소수정당이고 또 진보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폭력의 피해자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도 엄정히 대응을 할 것이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현재 정의당에서 문화 종교 관련 공약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강민진: 문화 관련해서는 예술인과 문화교육 문화행정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그리고 문화산업 독과점의 해소, 공정한 문화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과 문화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한 스크린 상한제, 영화산업 배급법과 상영업의 겸업 금지 등을 공약으로 갖고 있고요 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작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역에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상휘: 저희 BBS가 불교방송이라서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조계종에서 불교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한 정책자료집 이걸 각 당에 보냈단 말이죠.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강민진: 저희가 전통문화 발전 제안 일곱 가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사회통합에 대한 제안을 주의 깊게 봤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제안을 보면서 불교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을 했고 또 21대 국회 1호 법안이 차별금지법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차별로 인해서 우리 소수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와 영역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남북 간의 교류 증진 제안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제안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안하신 사찰 주변 산림 가꾸기나 북한 사찰 발굴 같은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책자료집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이 깜깜이 선거다 여러 가지 전례에 볼 수 없던 선거다 이러저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가장 정의당이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에게 말이죠 왜 정의당이어야 하는지 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진: 네, 故노회찬 대표의 6411번 버스 연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는 6411번 새벽 버스를 타고 가난한 동네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투명인간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보정당은 정의당은 그런 분들을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정당이고 부자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재벌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가장 선도에 서서 얘기하는 정당이고 저희는 재벌이나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를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야 한국 정치에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변인들 연결해서 선거 전략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민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