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불교방송

전체프로그램검색
  • ON AIR
  • TV
  • 라디오
편성표
BBS후원회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9월 22일 화요일 - 배금자 변호사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0-09-22 조회수 : 136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오늘은 대법원 판결보다는 좀 미국으로 시야를 돌려서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미 연방 대법관으로 지난주에 별세하신 긴즈버그 대법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었고요. 또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1993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셨고요. 지난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내 추모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고요.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좀 관심 두고 보셨을 것 같고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긴스버그의 생활 삶이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배금자: 네, 우선 여성 대법관 미국 최초인 두 번째 대법관으로서 진보의 아이콘이 된 거죠.


▷박경수: 네.


▶배금자: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남편도 굉장히 뭐랄까. 평생의 반려자로 잘 만났어요. 코넬 대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 딸을 낳은 애 엄마로서 56년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해요. 그런데 당시 전체 학생 500명 가운데 9명뿐이었던 여학생 중의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어린 딸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당시 좀 아프게 된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그렇게 로스쿨을 다녔어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리고 남편 뉴욕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되자 남편을 따라 콜롬비아 로스쿨로 옮겨서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졸업하게 되는데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로펌에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가 되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의 유명한 미국 시민권연맹이라고 있어요. ACLU


▷박경수: 예.


▶배금자: 거기와 손잡고 여성권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법원의 성차별 이슈에 관한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 73년도부터 76년 사이에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직접 변론한 성차별 이슈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중에 5건을 승소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직접 그 변론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 6건 중에 5건을 승소했다는 것도 엄청난 실력파지만 접근 방법이 그 당시에 바로 이게 여성차별 이렇게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남성의 그 역차별 남성의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케이스를 발굴해서 남성에 대한 이 차별이 바로 성차별이다, 성차별은 위헌이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 수백 건의 법률도 다 위헌으로 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해요. 그리고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분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그 성차별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 디스크리미네이션(sex discrimination)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성인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gender discrimination) 용어를 개념을 사용해요. 이게 죽는 날까지 사실은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용어에 기반을 둔 성차별이 굉장히 사회적 성차별, 이거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초기에 이러한 대법관 되기 전까지 삶과 대법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이런 모든 중요한 변론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8년도에 나왔죠.


▷박경수: 네.


▶배금자: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긴즈버그 대법관 정말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한 성차별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찍이 1980년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긴스버그를 연방항소심판사로 임명했고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대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만 좀 얘기해주시죠.


▶배금자: 네,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이야기하면 워낙 많은 중요한 케이스를 많지만 버지니아 군사관학교라고 VMY 미국에 157년 된 아주 유서 깊은 군사관학교가 오로지 남성만 입학을 시켰어요.


▷박경수: 그랬군요.


▶배금자: 네, 그런데 1996년도에 여성 입학 관련된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불허되자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96년도에 이것은 그 여성을 입학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게 다수의견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 당시에 3년 차 아주 초보 대법관이었는데 다수의견 판결을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화로 재능과 능력이 평균이 넘어서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판결을 냈고 또 대표적인 판결이 역시 낙태할 권리를 옹호한 거,


▷박경수: 네.


▶배금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낙태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이번 금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지만 미국에서 사실은 여성의 낙태권을 1973년에 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그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어요. 그게 기간이 이제 6개월까지 임신 24주까지인데 낙태할 권리를 여성 형법상 권리로 인정했는데 문제는 73년부터 지금까지 약 57년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여성의 낙태 권리도 헌법상 권리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각주에서 각종 법률을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듭니다.


▷박경수: 소송이 계속되고 있군요, 미국에서.


▶배금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가 새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낙태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여성이지만 낙태권을 부정하는.


▷박경수: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배금자: 아주 아주


▷박경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배금자: 그리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동성 결혼 합법한 거 가장 유명하죠. 2015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서 동성 결혼을 각 주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완전 합법화됐는데 각 주에서 법률로써도 이것을 제한 못 하게 됐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렇게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인데요. 한국에 또 오셨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박경수: 오셨죠.


▶배금자: 결혼 성 소수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큐 영화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삶의 전기를 다룬 영화 다큐도 문학계에서는 꽤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여성 또 젊은 층으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진보적인 발언이 사회에 어떤 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배금자: 네, 그렇죠. 이 분이 결국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RPG 영화 다큐영화 2018년도에 나온 그 영화가 굉장히 이분이 그 했던 케이스들을 잘 볼 수 있고 이분이 오히려 어떤 분인가 정말 엄청난 그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많은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된


▷박경수: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배금자: 네, 다큐 영화인데요. 그런데 실제 이분은 사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까지 하시는 행동은 아주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진보의 아이콘 문장 하나하나까지 이 분이 얘기한 어록까지 다 책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런데 2013년도에 대법원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아주 또 셀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박경수: 어떤 경우죠?


▶배금자: 흑인 투표권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제는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법을 없앤 핵심 조항을 삭제한 그것에 대한 건데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되면 흑인들이 투표를 방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가증을 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소수의견으로 유명하죠. 예를 들면 이제 다수 의견이 아닌 항상 스스로 소수의견을 법원에 낭독을 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리고 그렇게 낭독하는 이유를 자기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후세에서 나중에 자기 울림이 다 알려져 가지고 다 이대로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법관들에 대해서 항상 폭풍이 법관들에 대해서 항상 그날의 그 날씨를 보지 말고 기후 변화를 보라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라 이런 얘기에다가


▷박경수: 예.


▶배금자: 그렇게 해서 이 분이 애칭도 있어요. 그 랩퍼 노토리어스 (notorious) RBG와 빗대 갖고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말로 노토리어스 RBG 이 분의 이니셜로 이런 별명이 생길 정도고 또 이분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아이콘 밈이 가지고


▷박경수: 셔츠에도 많이 새겨져 있고요, 얼굴이.


▶배금자: 네, 코미디쇼 세레데이나잇 라이브 여기에도 이 분을 흉내낸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항상 이걸 즐겼고 또 암투병을 10년간 하면서 승마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박경수: 어, 패러글라이딩까지요?


▶배금자: 네, 그리고 80대 나이 슈퍼디바라고 운동복 입고 개인 트레이너와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 힙한 할머니로 받아들이면서 사고도 워낙 진보적인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제 긴즈버그 사후에 이제 관심은 미 연방대법원인지 어떻게 구성될까 라고 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 연방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끝으로.


▶배금자: 네 그렇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한 분이 임명되면 종신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 긴즈버그 상황 당시에는 보수가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결국은 긴즈버그가 사망함으로써 만약에 트럼프가 그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완전히 6대 3으로 기울어지죠.


▷박경수: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배금자: 안 남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지명하겠다 그러고 상원이 이제 바로 인준을 해버리면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경수: 네.


▶배금자: 그리고 미국에는 굉장히 이게 이념 추가 보수냐 진보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싸우지만 미국도 총기 규제니 낙태권이니 성 소수자 권리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대법관 대법원의 판결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대법관 한 분의


▷박경수: 그래서 미 연방대법관이 중요하네요.


▶배금자: 한 분의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박경수: 네,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임명 지명을 하더라도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더라고요. 의석 수가 사실 애매합니다. 네, 미 연방대법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외신을 접해 겠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