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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2월 1일 화요일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0-12-01 조회수 : 199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BBS 정치외교부장​


*오늘 진행은 박경수 앵커의 휴가로 전영신 정치부장이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영신: 네, 1부 <집중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보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전영신: 네, 아침저널 하고 첫 인터뷰이십니다. 


▶김병주: 네, 인터뷰 반갑습니다. 


▷전영신: 군인들한테는 정말 원스타 별 하나도 정말 대단해 보인다고 하는데 4성 장군이셨잖아요. 


▶김병주: 네.


▷전영신: 4성 장군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셨어요. 어떻게 정치권하고 인연이 되신 거예요?


▶김병주: 네,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입당 제의를 했었죠. 같이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자는 여러 번 제의가 있었고 또 저와 또 비전이 좋다고 해서 입당하게 됐습니다. 


▷전영신: 네, 근데 40년 군 복무 경험이 있으시고 안보 전문가 특히 국방 분야 전문가로서 참 기대가 모아집니다. 의정활동을 또 군대하고는 다른데 해보시니 어떠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신지요?


▶김병주: 네, 벌써 국회의원이 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저는 군 생활 39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을 바탕으로 우리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군대생활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방위원회 와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 지금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튼튼한 안보를 위한 정치국방력 즉 법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하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하고, 세 번째는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안보를 바로 알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도 주블리 김병주라는 걸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전영신: 주블리 김병주 그 요즘 러블리이라는 앞에 그 '러'자 빼고 이제 성씨를 넣어서 주블리라고...'전블리'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김병주: 네, 어쎔블리 할 때 어쎔블리 국회라는 


▷전영신:  어쎔블리. 그 블리군요 여기는. (웃음) 알겠습니다. 그 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신가요? 


▶김병주: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보 바로 알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사실은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보의 가짜 뉴스들이 많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로 알리는 그런 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그 국회에서 하고 싶은 분야 세 가지를 하고 싶다고 지금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한미동맹 강화 국회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 그동안 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는 그닥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네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당시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한미동맹 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그런 노력이 좀 소홀했죠. 


▷전영신: 그랬죠.


▶김병주: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신: 좀 성과 내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병주: 예,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그랬더니 우리 137분이 그 여야 할 것 없이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7명 중에 특히 더불어민주당 132명이나 해줘서 더불어민주당은 75%가 공동발의를 한  다. 그런 건 대단한  것이죠. 


▷전영신: 사실 이 대표 발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 단면만 보더라도 이 공동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일이 의원들 다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로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병주: 예, 그렇죠. 국회에 제가 들어와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공동발의 해 주셨죠.


▷전영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내신 거는 바이든 새 행정부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또는 한미동맹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당선인 자신도 후보자 시절에 대외정책을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외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전영신: 그렇죠.


▶김병주: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말 협상 때마다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이젠 좀 달라져서 숨통이 트이게 될까요? 


▶김병주: 예, 방위비 분담금만 조금 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든 당선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로 갈취한다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동맹강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지나친 낙관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민주당 공화당 분위기 자체가 동맹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분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여야 미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보다는 훨씬 쉽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낙관은 하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도 운영하고 계시고 국방외교와 안보 전문가시니까 지금 한국형 핵잠수함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국방성과로 꼽고 있고요. 이 한국형 핵잠이 우리 국방 안보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병주: 핵추진 잠수함을 꼭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위협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해야 잠수함이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주기적으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좀 불어넣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또 북한은 SLBM이라고 그런 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응도 쉬워지고 또 앞으로 잠재 위협 주변국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긴요 전력이 됩니다. 


▷전영신: 핵추진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김병주: 네, 몇 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도 가능한 시스템이죠. 


▷전영신: 그렇군요. 


▶김병주: 네. 


▷전영신: 지금 SLBM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SLBM을 제대로 완성했다는 분석도 있고 완성단계에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SL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협이죠. 특히 우리나라 또 미국도 무시 못 하는 어떤 전력적인 부분 아닙니까?


▶김병주: 예, SLBM은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렇지만 지금 북한은 SLBM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SLBM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지금 진척을 시키고 또 SLBM은 플랫폼 자체가 잠수함이잖아요. 그럼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건조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된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협이 되고 또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잠수함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은 잠수함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병주: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전력화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게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겠죠.


▷전영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핵비확산 원칙을 또 앞세우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반도 안보전략상으로 본다면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측면에서 이 우리가 이제 핵잠을 보유하는 거를 좀 이렇게 허가해줄 법도 한데 지금 원료 공급해주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병주: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하고 미국을 설득시키면서 우리 안대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영신: 네, 그런데 이 지금 이 핵잠수함 관련해서 원료 공급을 미국이 해주느냐 마느냐에 이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김병주: 그 연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보다도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통상 이제 핵은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잖아요. 무기로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하는 데는 있죠. 예를 든다면 원자력 발전소에도 핵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핵의 농축비율이 한 2% 내지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농축비율을 핵잠수함으로 가려면 좀 올려야 되거든요. 20~30%정도. 그리고 이것이 부기로 가려면 90% 이상 농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려면은 한 20,30% 이상의 그 농축비율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영신: 그렇죠. 근데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에는 중국이 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김병주: 그런 것들은 그 주변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확률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전영신: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이긴 합니다만 과연 또 우리가 주변국들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또 중국과 북한의 견제를 뚫고 온전하게 핵잠수함 보유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김병주: 그런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설득시켜서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주변국은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전영신: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사실 필요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한 어떤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병주: 아주 그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협력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K방역의 성공사례 또 우리가 그 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빨리 개발해서 코로나 청정국가가 된다면 미국하고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빨리 코로나 청정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 관련해서 코로나19를 맞은 뉴노멀 시대라는 책을 쓰셨다면서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한 3주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인 뉴노멀 뉴타입 뉴드림입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공 방정식 새로운 전략인 뉴타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영신: 뉴타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김병주: 뉴타입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성공방정식이나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이죠. 기존 예를 든다면 음식점 같은 경우 길가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음식점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음식점이 그렇지 않고 배달하는 음식점은 잘 되고 있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병주: 그러니까 배달 이런 것들이 뉴노멀 시대에 또 새로운 뉴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공방정식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걸 적용한다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타입을 손자병법에서 뽑아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용기를 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전영신: 그러셨군요. 그러면 뉴노멀 시대에 뉴타입을 통해서 뉴드림... 어떤 꿈을 우리가 꾸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까요? 


▶김병주: 뉴드림은 이제 각 그 사람마다 각 다를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뉴드림을 꿈 꿔야 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해야 되겠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뉴드림은 어떤 겁니까? 


▶김병주: 제 뉴드림은 짧게는 북한을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고 꿈을 펼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장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또 중요한 요소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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