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식 듣는 시간으로 꾸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주민과 교감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중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발로 뛰는 일하는 구청장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참 지역민들을 만나시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비대면 소통 플랫폼을 개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서양호: 네, 비대면 소통 플랫폼 개척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은행입니다. 요새 아마 은행이 은행 방문하시는 분들이 창구 이용보다는 주로 ATM기라고 그래서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서 예금을 인출하고, 또 예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뱅킹도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지금 ATM기 수준인데요. 비대면 민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전 동에 설치해서 2~3개월 정도 됐는데 전체 민원 발급량이 약 20% 가까이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향후에는 동주민센터의 다양한 정보라든가 본인이 구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 개진, 그다음에 주민 간 의사소통을 주민센터를 온라인으로 좀 구현하기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중구에는 동이 전체 몇 개나 되나요?

▶서양호: 15개 동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구여서 평균 자치구간 20개에서 25개 동이 있는데, 저희 중구는 15개 동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15개 동에 그 ATM기를 설치해서 민원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계신 거네요. 

▶서양호: 네, 비대면 민원발급기라고 그래서요. 온라인으로 약 8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하고 있고, 아마 올해 정보 전산화가 좀 더 되면 민원 발급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민원 발급하면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를 면제해줘서 주민들이 더욱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공무원분들도 좀 많이 편해지시겠는데요.

▶서양호: 네, 공무원 편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이 주어진 것하고, 또 하나는 공시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는 단순 반복 업무는 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업무는 기계화하고 온라인화하고 

▷박경수: 그렇죠. 

▶서양호: 보다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공무원들 하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비대면 민원 발급기들을 전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서울 중구가 아무래도 좀 65살 이상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양호: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상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임대료라든가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 재개발률이 낮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 주택이 많고, 노후주택에 고연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평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4기 자치구에 약 16% 정도 되는데요. 저희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약 19% 정도 돼서 서울시 평균보다 3% 이상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어르신들은 온라인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분들을 위한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서양호: 네, 어르신들이 지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마 카카오톡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소통하는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들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건강교실이라든가, 걷기대회를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해 드리고 그것을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하면 각 주민센터에 강당에서 비대면으로 보게 하고, 그 의견들을 온라인으로 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전달하는 정보의 소통은 능하신데 양방향 소통에는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쉽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어르신들에게 해 나가는데, 여전히 지금 상황이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찾아가는 맨투맨 방식에 어르신들의 참여 그리고 전산 교육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91**님이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요. 민원 발급을 병원에 설치된 발급기로 해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등록된 지문이 지워졌는지 여러 번 시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연장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크니까요.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양호: 네, 초기에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기계가 갖고 있는 그 단점들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 행정도우미분들을 주민들 일자리로 참여시켜서, 그런 어르신들이라든가 디지털 기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잘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창구에서의 직접적 대면 민원율은 좀 낮아지니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배려들을 함께 충분히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사실 서양호 중구청장님은 정치평론가로 더 많이 알려져 계셔서 지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초선이시지만 또 그전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도 하셨고요. 요즘은 지역민들한테 특별한 별명을 얻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유별나게 새벽을 여는 구청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양호: 이게 저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사실은 중구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이 아닙니다. 외지에 있다가 구청장할 때 중구로 이사 온 사람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서 더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사회 현안이 돼서 정부에서 5부제도 하고 공무원들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아예 우리 중구는 작기 때문에 집에서 걸어서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걷는 김에 지역 주민들 새벽에 시장도 들리고 골목길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러자고 해서 5시에 집에서 나와서 한 2,3시간 정도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집에서 그러면 구청까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걸으면?

▶서양호: 원래는 직선 거리로면 청계천 따라오면 20분에서 25분 빠른 걸음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을 보다 좀 잘 알자 

▷박경수: 지역을 한 바퀴 돌고 구청을 출근하시는구나.

▶서양호: 네, 그렇죠. 저희가 15개 동인데 제가 출근하는 동선에 있는 동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4개 동, 나머지들은 4개 동에서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주고 나고, 아침에 일찍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걸어서 출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8개동. 주민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서양호: 네, 주민들을 좋아하는데 저희 동장님들하고 동 직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웃음)

▷박경수: 동장님도 나오세요?

▶서양호: 아니 안 나오는데 제가 갔다 오면 저 혼자서 트레이닝 차림으로 그냥 아침 운동하듯이 배낭에 그날 근무한 옷을 싸서 배낭을 메고 쭉 백팩을 메고 다녀오는데, 다녀오고 나면 주민들 만난 이야기들 민원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것들을 다 적어서 새벽에 동장들하고 담당 부서에 지시사항으로 전달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가면 동에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께서는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 구청장을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신기하시다가 지금은 집안의 일부터 시작해서 동네 민원까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있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박경수: 예, 사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직접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 더 빨리 또 캐치하는 거니까요. 더 좋은 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서양호: 네, 맞습니다.

▷박경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구에서도 역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구는 12만 5천인데 사업장 수는 1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 가게가 더 많은 거죠. 특히 하루에 출근하는 생활 경제 인구는 100만 가까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유동인구, 하루 1일 유동인구가 300만 정도에 달하는 경제 중심,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이외에 중구에 출근하고. 중구에서 출근하고 중구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중구의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피해가 있는 2억, 연간 매출 2억 미만의 아주 영세하신 분들에게 10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장님들이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도 겨울철에 보도블록 같은 거 자주 바꿔서 주민들한테 인기도 얻고 싶지만, 그런 토목이나 건축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고 아껴서 인구보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아껴서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재보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들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시답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출을 많이 줄이셔 가지고 이 100억이나 지원해 주셨네요.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제가 또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구에서 빛을 발한 사업이 초등돌봄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도 이 모범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서양호: 네, 작년 재작년에 교육부총리상이라든가 대통령상을 휩쓴 초등 중구형 초등돌봄인데요. 지금 현재 돌봄 문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교에다 설치하는 돌봄이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정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밖에 돌봄을 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다 5시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우리 사회자님도 퇴근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보통 6시에 근무가 끝나면 7,8시 되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서양호: 그럼 5시 끝나면 5시부터 8시, 부모님 오시는 그 2, 3시간 동안 결국은 사교육의 아이를 맡기던가 아니면 조부모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8시까지 하는 돌봄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학교 바깥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실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간을 내고 지자체가 시설 개선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학교 수업 이외에 문화예술 창의과학 등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해서 저희 흥인초등학교에서 재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주민 만족도가 99%까지 좋아져서 올해 전체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안에 온종일 돌봄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돌봄을 지방자치단체가 

▷박경수: 저녁 8시까지.

▶서양호: 네, 저녁 8시까지. 그래서 저희 중구의 초등학생 수가 다른 구보다 작은 5천 명인데, 그중에 약 20%인 1천 명 정도를 구청이 직영하는 온종일 학교 안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시군요. 이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은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그 이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 예산을 전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학교 안 돌봄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돌봄 예산을 합산해서 더 질 높은 돌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돌봄 사업을 하고 그 돌봄 예산을 합산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서 중구형 돌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교과 이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을 지역에 있는 주민 역량들을 활용해서 돌봄을 참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질 높은 돌봄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정부에서도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돌봄 중구형 모델들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수: 이게 특별법도 만들어졌군요.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 20, 30군데 관계자들이 다녀가셔서 상당히 좋은 사례이다. 다만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적어서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지만 학생 수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당국, 보건복지부, 지자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돌봄 사업을 깔때기처럼 기초단체인 기초지자체에 운영권을 주고 예산을 통합해 준다면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 55**님이요. 이 중구청장님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 문자도 주셨고요. 95**님도 서울의 심장인 중구의 인심을 잘 알고 열심히 잘 하셔서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문자로 오려주셨네요. 

▶서양호: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네, 근데 중구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젊은 층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서양호: 그래서 중구가 현재 경제하기 좋은 유통의 중심 상업의 중심이다 보니 중구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주민들이 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 초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학생 수가 약 18%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직주근접이라고 직장 근처에서 집을 마련하는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중구에 잘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이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어서 교육과 보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돌봄을 구청이 직영한다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저희는 구청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국공립의 보육교사들이 공무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위탁하는 상태고 예산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국공립인데, 다시 위탁하는 것을 회수해서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높여서 학부모 분담금인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학습비, 적게는 매월 5만 원에서 많이 내는 곳은 15만 원 2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담을 전체 구청이 100%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분담율 제로로 만든다든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청에서 직영하고, 진학상담센터, 중구나 강북에는 유명한 대형 입시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강남까지 사교육에 대해서도 차별받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학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이런 교육 문제와 보육 문제를 공공에서 직접 책임 짊으로써 아이를 낳아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부담 없는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나아가서는 올해 돌봄의 최초 모델이었던 흥인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0명이 기록을 

▷박경수: 그랬나요? 

▶서양호: 네, 보육과 교육 정책에 힘쓰면 있는 젊은 분들도 떠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이 우리 중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사업을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구청장님과 참 나눌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몇 가지만 들어도 참 중구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해에도 아무래도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또 극복을 해야겠고요. 또 어려운 분들 잘 이끌어 주셔야겠고, 새해에도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서양호 서울 중구구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