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전영신: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일이 결국 무산이 됐는데 청와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방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일 간 이어왔던 그 실무 협상이나 조율이 결렬됐다거나 파탄 났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율되고 진척이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정상회담으로서의 성과로 보고 드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나 상당한 진척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측에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국민 정서 또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론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실무 조율과 협의는 계속해 나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또 상당한 진척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양국이 또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또 한다면 올림픽 계기 방일은 되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에 대해서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물의를 빚은 소마 공사를 교체는 하되 경질은 안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수현: 글쎄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사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섰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수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한일 관계는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떤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숙명적 과제로 안고 저희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지, 미국의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이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조선일보가요. 사설을 통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느냐면서 우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깨고 근본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했다는데,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죠.

▶박수현: 네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신 사설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느냐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만 있다는 일방적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한일 간 실무 조율 과정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일하지 않게 된 결정에 대해서 일본 측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잘 치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스가 총리께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설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라는 게 국내에서도 당시에 엄청난 논란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전영신: 사실 문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일본이 언론 플레이도 상당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편지 않은 불쾌한 외교 관례상 엄청난 결례 아닙니까?

▶박수현: 그 외교 상대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이미 일본 정부의 특정 언론과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듯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한 바는 있습니다. 

▷전영신: 네, 야당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된 가능성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박수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 현안 등에 관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일본도 저희와의 회담이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숙명이죠. 그래서 스가 총리께서도 건전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부가 되었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 인식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위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할뿐이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무회담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얘기로 넘어가서요. 청해부대 장병들이 어제 귀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백신 접종에 대한 책임론도 또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로서는 정말 국민께, 그리고 부모님께, 또 장병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송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과만 드린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지금 기왕에 벌어진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은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애가 타는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안심을 시켜 드릴 것인가.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든 문제를 처리 하는데 정부가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야권에서는 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신 날이고,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 모든 조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 다 안심하시는 조치가 다 끝난 뒤에 그때 아마 판단하셔서 대통령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해 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의 시간은 어제 국방부 장관이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다른 말씀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당에서 주신 말씀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공식 발언은 하셨지만 아침 회의나 내부 회의를 통해서 청해부대 관련해서 혹시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박수현: 왜 없으시겠습니까?

▷전영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박수현: 정말 정말 안타깝고 속이 타시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 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급유 수송기를 급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전원 안전하게 후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아마 그만큼 대통령은 아마 마음이 타시고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를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네, 야당에서는 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네, 지금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시간이고 야당의 그런 말씀도 깊이 저희가 듣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서 지금쯤 되면 청와대에서 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네, 대체로 좀 과거에 청와대가 이런 것을 선도 탁 긋고 결정을 하고 하던 때가 이제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와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있었고 4차 대유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존 제출된 추경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새롭게 발생한 국민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정부와 국회가 국회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인데,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 고통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경안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잘 수용해서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 간에 견해를 좁혀가면서 국민의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추경안이 새로 만들어지기를 청와대는 잘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신: 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0%를 훌쩍 넘는 이 지지율의 의미,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네, 지지율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잘 해라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국민과 함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네, 그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굳건한 지지율, 오히려 더 높아지는 지지율 때문인지 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각을 세우는 모습은 전혀 없고 문심 구애가 치열한 상황인데,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문 대통령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박수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는 정말 속이 탑니다. 대통령님 속이야 말씀드릴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정부를 구성하고 권력을 선출하는 대선,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방역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일, 그리고 정말 나라 곳간은 세계 경제 규모가 2위에서 세계 탑 10위로 올라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G7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세계 6위 이렇게 돼서 큰 경제지표, 나라 곳간은 아주 뜨거워졌는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이러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주머니가 나라 살림이 부유해진 것만큼 어떻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따뜻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청와대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네, 그래도 이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선행위에 대해서는 또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박수현: 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어쨌든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옥조처럼, 생명처럼 본인들께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보장된 임기마저도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중도 사퇴하고 나가시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사직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져야 될 임기마저 중간에 중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전영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조직을 타락 시키고 출세 도구로 이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동안의 수사 지휘도 결국 목표는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박수현: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이제 청와대를 나가셔서 자연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한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받아오셨는데 이 부분도 좀 뼈아픈 지적일 것 같은데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어떤 제도 탓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권력기관의 세평자료나 존안자료라고 합니다만 그런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 자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지도 않는 이런 어떤 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검증이 완벽하고 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청와대가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한 3분의 1정도 검증을 해서 국민께 추천을 드리면, 언론이 한 3분의 1정도 또 검증을 담당해 주시고, 또 그 자리가 청문직이라면 국회가 또 한 3분의 1정도 검증을 해 주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또 옮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현재 청와대와 언론과 또 국회는 하나의 검증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청문회에서 가족까지 모든 신상이 털린다거나, 어떤 정책 능력과는 별도로 도덕성 검증도 필요합니다만, 그 도덕성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역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다. 그러나 하여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오로지 저희가 현재로서 책임질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네, 끝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 대권 행보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각을 세우는 발언 잇따라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놓고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면서 주 120시간 바짝 일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대구 봉쇄령, 대구가 아니라 타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거다 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지금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근로시간을 120시간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나요?

▷전영신: 120시간 바짝 일하고 나머지 쉬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박수현: 글쎄요. 특정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논평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나 연간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는 하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여전히 OECD 33개 회원 중에서요.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요.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이상이 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을 시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 지향을 해 나가면서도 이것이 정착을 위해서 기업의 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든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함께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영신: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수석님. 

▶박수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