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지방자치저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만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남창진 : 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저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입니다. 

▷ 전영신 : 지난 9대 때 서울시의원 역임하시고 이번에 11대 의회에서 부의장 맡으셨잖아요.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어떠셨습니까? 

▶ 남창진 : 우선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9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때 보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면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죠. 또 1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보수당이 다수당으로 바뀌다 보니 초선 의원들이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겠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우려는 불식이 되었고 열정으로 서울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민과 소통하며 강력한 민생 정책으로 민생 안정과 서울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정부와 의협 또 의대 학생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 강득구 의원 요청으로 의대 정원 증원 찬반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원과 학부모·학생들한테 발송을 했다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 남창진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증원 찬반 설문조사를 초중고 학부모에게 발송한 것은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문 내용을 규정이나 근거 없이 원치 않는 학부모에게 발송한 것은 누가 봐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침해이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관행이라는 해명을 변명에 불과하며 관행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설사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취지의 설문조사인지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청에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고 또 이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의정활동 하시면서 특별히 재난 안전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으신데 최근에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하고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형 차량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 남창진 : 이제 개선하라고 지적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국회 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월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하 50m 밑에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또 서부간선도로에도 지하에 편도 2차 도로를 건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 특성상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익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려고 터널 단면을 일반 터널보다 작은 소형차 전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가 3m 이상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터널에 끼게 되기 때문에 진입부에 진입 방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차가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반 소형차도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끼임 사고를 한번 통계를 보면 서부간선이 14건이고 신월여의가 39건입니다. 소형 차량 종류와 선행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와 또 경찰청과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3***님께서 ‘부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지금 서울시의회 불자회 회장 맡고 계시죠? 

▶ 남창진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3***님께서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셔서 현명하신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남창진 :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우리 불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신 : 다각도로 여러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불자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 불자 청취자님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 남창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어요.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 정책, 잘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남창진 :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서울시만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서울시 영유아 출산 지원은 다둥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게 조례 그 부분이시죠? 하지만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태아 즉 쌍둥이 비중을 고려하여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시 신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4%에서 2021년 55.4%로 증가하고 있고 또 쌍둥이의 경우 조산과 저체중 발생 빈도가 높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에 담았고요. 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저출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관련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으시죠? 

▶ 남창진 : 있죠. 전국의 2020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166만 가구로 전체 노인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아도 유사할 것이고요. 흔히들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법률용어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잖아요. 처음에 독거노인을 위한 독립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어서 대폭 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남창진 : 주요 내용은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거노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진찰을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에 독거노인의 심리 정서 지원, 사회 참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 남창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