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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68] “미세먼지 원인과 향후 대책은?” 윤순창-정용훈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19-03-22 조회수 : 636

방송: 2019년 3월 22일(금)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미세먼지 원인과 향후 대책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각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원인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 파악한다면?
-미세먼지는 정부정책, 산업발전 정도, 인접국 상황 등과 종합적으로 관련... 체감적으로는  어디서 원인 찾아야 할까?
-체감적인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더 심각한 이유는?
-국외 원인 가운데 전혀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관에 따라 국내.국외 비중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은?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시대에 미세먼지 대책은?
-현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인공강우의 효과는?


윤순창:
-지구환경과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임을 전제하고 해법 찾아 나가야.
-미세먼지 근본원인은 공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증가, 따라서 근본 해결책은 화석에너지 사용 줄이는 것으로 해결책은 확실.
-체감적인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유는 경유차 증가와 중국의 경제발전 등 때문
-초미세먼지는 대기중에서 70%가 생기므로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워.
-미세먼지 국내외 비중의 각 자료간 차이는 컴퓨터 추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
-중국 영향은 분명해, 위성사진.라이더 측정자료.기타 역궤적분석 등 분명한 자료 중중국측에 제시해야.
-미세먼지 대책은 발전소부터 화석연료 쓰지 말아야... 원자력발전은 인명사고 한 건도 없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연간 2만명 숨져.
-인공강우는 재정 투입해도 얼마나 비가 더 올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정용훈:
-미세먼지 배출 원인 상위 순서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공장, 중장비, 발전소, 자동차 등 순,,, 수도권은 자동차, 중장비, 공장, 발전소 등 순
-탄소 연료 태우는 것 줄이지 않는 한 미세먼지 줄일 수 없어.
-미세먼지 국내.국내 비율은 정부자료로는 반반씩
-방사능 피폭량이 성인의 경우 1년에 10이라고 하면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은 1,000으로 100배 차이,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기여율 15~20%인데 향후 더 커질 것. 국내의 전기사용량 많은 것은 낭비 아닌 제품 생산 많은 탓.
-전기를 쓰건 수소를 쓰건 생산과정 깨끗해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안생겨.
-인공강우 비현실적, 고기압의 상태에서 비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68회 오늘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향후 대책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흔히들 물과 공기는 무한재라고 그러죠.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제대로 정수된 물을 마시길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비싼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공기는 무한재이면서 이제는 아무리 돈을 줘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는 그런 노력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흔히들 옛날에 임금 노릇을 잘 하는 사람을 치산치수를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바로 이 물 문제, 공기 문제를 제대로 하는 그런 위정자가 제대로 된 위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미세먼지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먼저 윤순창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님, 현재 미세먼지 국가전략 사업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이하 윤순창):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그리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젊은 기운으로 오늘의 논의에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하 정용훈):
네 반갑습니다.


이각범:
먼저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요인, 이걸 나눠서 보기로 하고 국내적인 요인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창 교수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윤순창:
먼저 미세먼지의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과학임을 전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환경학이나 생명과학, 의학 등은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과 같이 정밀한 과학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농도를 30% 낮추려면 배출량을 얼마를 줄여야 하는지, 또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인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총량이 얼마이고 그 중 몇 퍼센트가 미세먼지 입자로 전환되는지 등등 정량적 산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은 그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각범:
지금 윤순창 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첫째로 미세먼지는 이, 불확실성의 과학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지구환경학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량적 산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의 문제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굉장히 확실한 데 있거든요. 눈에 보이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그거는 나중에 국외적 요인과 더불어서 같이 살피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미세먼지는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산업의 발전 정도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웃나라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예요. 우선 이웃나라 나중에 보기로 하고 국내적 요인을, 국민들이 우선 피부로 느끼기에 어디서부터 찾아야겠습니까?


정용훈:
결국 어디서 배출되느냐가, 어떤 게 제일 많냐 이거고, 정량적인 건 거기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서는 제일 큰 기여가 공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중장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것, 그리고 나서 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순으로 기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도권을 보면 또 순서가 조금씩 다르죠. 수도권은 발전소가, 공장이 적기 때문에 넘버 원이 자동차, 그 다음이 이제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이 공장, 그 다음이 발전소 이런 순으로 가서 기여도 순을 봐선 그렇구요, 결국 다 통칭해서 봤을 때 결국 탄소 연료를 태우는 것, 그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미세먼지는 줄이거나 없애는 게 불가능합니다.


윤순창:
그렇습니다. 근본원인은 공업화에 따른 화석 연료의 증가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뭐 백퍼센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미세먼지 경우에는 뭐 바람에 의해서 좀 흙이 날릴 수는 있지만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흙은 굉장히 큰 문제구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태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바람에 의해서 뜨는 먼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즉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또 에너지의 생산 방법이 어떤 연료를 쓰느냐, 화석연료를 쓰느냐 원자력을 쓰느냐 또는 태양 에너지를 쓰느냐, 그런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방법은 확실하죠.


이각범:
그러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장, 중장비, 이런 거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대폭 늘었다. 국민들이 요새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적이 없는데 대폭 늘었다는 데서 옛날에 없던 공장이 요새 갑자기 생겼느냐, 포항제철이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느냐,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느냐. 아니면 석유화학단지가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느냐. 다 이게 수십년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요새 갑자기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원인은 탄소 에너지를 그냥 쓰기 때문에 그렇다, CO2 배출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전후 좌우에 어떻게 논리적인 자가당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용훈:
배출량은 그렇더라도, 사실 배출량은 방안으로 치면 방안에서 만드는 연기 양이 되는거구요. 문을 얼마나 자주 열어서 환기해주느냐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창:
최근에 국민들의 체감적인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경유차의 판매량이 휘발유 승용차의 판매량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우리가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2012년까지 줄어들다가 2013년부터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몇 년간 보였어요. 그 시점이 소위 클린 디젤 해가지고 정부에서 당시의 정부에서 클린 디젤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차의 그 보급을 막 확대했을 때거든요.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구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석탄 사용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석탄 사용량이 아주 그 굉장히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이 배출량이 늘었다고 그래서 중국의 스모그가 더 심해졌다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오히려 중국이 적극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대도시에는 적어도 한 30% 이상 줄인 것은 확실합니다, 데이터상.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좀 많아진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기상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몇 년간 그 1년에 평균 풍속을 보면 한 1-20%씩 줄어드는 그런 경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씻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축적이 되니까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구요. 굉장히 그 요인은 복합적이라서 어느 거 하나를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기후 변화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의 고통에 대해서 경유차 말씀도 하시고 중국의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다 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과학자 분들은 되게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디서 제일 많이 고통의 소리가 들리냐 하면, 석탄 화력발전소 근처에 사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벨트에 거기 석탄화력 발전소 만든 데, 또 인천 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서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오죽했으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충청남도 지사가 충청남도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자기 당이 지금 탈원전해가지고 석탄화력 발전소에 집중적으로 불을 때고 있는데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을 했던 도지사가 더 이상 충청남도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하지 말아라, 이게 도민들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여러 원인들이 산재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분포를 산출해내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 특히 특정지역에 사는 국민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실 역으로 수렴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면 과학 이전에 원초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한 번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이거 추가해서 말이죠,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미세먼지보다도 더 의학적으로 나쁘다고 그래요. 미세먼지는 이제 기껏해야 폐에 분진이 들어가는데 초미세먼지는 이게 폐에 아주 가장 깊숙한 그 꽈리를 의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국민들에게 아주 두고두고 나중에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폐암, 또는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질환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순창:
초미세먼지라 하면 그 먼지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매터죠.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의 뭐 한 1/30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거보다 작은 먼지는 인체에, 우리 코에 걸리지 않고 폐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구요. 아까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다 초미세먼진데,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먼지는 0.3-4, 0.5 마이크로 미만의 굉장히 작은 먼지예요.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폐 깊숙이 들어가서 혈관으로 투입이 됩니다. 혈관에는 이물질, 화학물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싸우겠죠. 그래서 소위 그 혈전이 생기는 거죠.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 오염이 호흡기 질환 정도만 유발하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환자의 50% 이상이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인위적인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공포죠.


정용훈:
그렇죠. 초미세먼지도 있고 미세먼지도 일부 있습니다. 직접 배출되는 게 대략 한 30% 쯤 되구요. 나올 때는 가스였는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암모니아하고 결합되어가지고 질산염, 황산염이 되는 게 한 70%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70%가 있다는 거죠.


이각범:
아황산가스, 질소가스, 이런 것 보다도 나중에 황산염, 질산염 되는 이게 더 큰 문제로군요


윤순창: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가 대기 중에서 기체가 입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환경 정책은 어,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을 줄였는데 이거는 먼지를 굴뚝에서 나오는 걸 잡더라도 상관 없이 대기 중에서 70%가 생기니까 이게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환경 당국에서 알게 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과거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은.


정용훈:
그 70%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산화물이 그러면 100이 나오면 그 중에 얼마가 초미세먼지로 바뀔 거냐, 전환이 될 거냐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 8% 정도로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68%까지. 전환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 이건 더 연구를 하면은 정황이 나오겠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순창:
그러니까 스세 거기에 제가 사전에 전제한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환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전환이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많은 화학적인 과정이 있고,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성률이 확확 변하거든요. 몇 배씩 변하니까 그걸 다 잡아내는 게 굉장히 불확실한거죠.


이각범:
그러면 국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외원인 그러면 누구나 잘 알지만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텐데요. 뭐 중국은 아주 잡아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문제라 그랬죠 이 사막 바람. 그런데 그 황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사까지 지냈던 중국 외교부의 아주 거두고, 6자회담에 중국 대표로 나왔던 분이 우리가 중국 황사 좀 줄이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10여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황사 때문에 그렇게 고통 받으면 왜 지구, 자전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편동풍이 부니까 없어질텐데 왜 한국이 발달된 과학기술로 그걸 못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미세먼지 중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아 그거는 중국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습니까? 중국이 그거 원인이 아니다, 우린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용훈:
편서풍이 세면은 황사가 날아올거구요, 중국 사막에서. 평소에 편서풍이 약하고 이럴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황사까지는 못 오겠죠. 결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런 경향이다, 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먼지가 있다면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리고 2017년이었나요, 그 때, 중국에서 춘절에 폭죽 가지고 할 때. 그 먼지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심한 날 폭죽 성분들이 많이 피크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결국은 다 넘어 오는 것이고.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오느냐 그건데요. 정부 자료를 보면 대략 한 50: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것이 50, 국외가 50..,


이각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중국이 75, 우리가 25라고도 하고 또 어떤 자료는 우리나라가 45, 중국이 55다 이렇게 해서 수치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측정하는 시간 따라서 다른 건가요?


윤순창:
결국 그것도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은 측정해서 한 건 아니구요.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중국의 배출량을 제로라고 놓고, 그리고 모델을 돌려봤을 때 우리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중국의 배출량을 놓고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그 차이를 보면 아 이 차이가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컴퓨터 모델이라는 거는 정확하진 않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시나리오나 비교 검증 하는 데는 굉장히 그 좋은 툴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그렇게 산출했을 때 지금 30% 내지 50% 라는 얘기구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오는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얼마가 오는 지를 애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측정해서 1년동안 얼마가 오니까 평균 얼마가 중국의 영향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상당한 작업을 해야 되구요. 제가  제주도에 서쪽 끝에 고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제주도 서쪽 끝에 바로 절벽 위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에서 한 25년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뭐 대기오염 기체, 온실 기체,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거를 중국에서 우리보고 자료가 없다고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세 가지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최근에 TV 스크린에 나오는 뻘겋게 보이는 부분 그런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구요. 그와는 달리 먼지 덩어리가 가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나옵니다. 그거는 확실한 근거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라이더라는 장비를 쓰면 미세먼지가 어느 층에서 가고 있는지 그게 전부 측정이 되는데 이미 미국의 나사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먼지가 미국까지 오는 과정을 인공위성에서 라이더로 따라가면서 찍어가지고 먼지층이 움직이는 거를 다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저희도 제주도에 제주도 사이트에 라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중국에서 오는 먼지층이 지상 한 1km 내외 안으로 올 때가 있고, 지상 한 4-5km 높이의 먼지층이 지나가는 게 그 라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올 때 그게 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동하는 사진, 그 인공위성 사진과 라이더 측정 자료, 그거로 이게 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일 수 있구요. 두 번째로는 화학적인 추적자, 아까 잠깐 저 정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죽의 물질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 고산에서 보면 CFC 11이라는 그 물질, 그것도 온실 기체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안 쓰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게.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CFC11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중국에서 기류가 올 때는 CFC가 확 늘어납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 그거는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back trajectory, 역궤적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방법인데 제주도에 온 그 시점에서부터 6시간 간격으로 이게 6시간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느 고도에 있는 것 까지 다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 trajectory를 계산하면 이게 어디에서 발원해서 왔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 자료를 대면, 그러면 그거는 중국에서 오고 있는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용훈:
문제는 얼마가 오느냐 그건데, 간단하게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연평균 농도가 대략 한 25마이크로미터 퍼 입방미터 됩니다. 일본은 국외여향이 좀 적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한 12 마이크로그램 정도 돼요. 유독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배출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많게는 절반까지도 우리가 국외 영향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구요. 결국 그 범위 이 쪽 저 쪽의 숫자가 맞는 숫자가 아닐까 봅니다.


이각범:
그런데 일본에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정용훈:
그게 국외요인 이야기 한 거


이각범:
아까 말씀하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거는, 인위적이라는 건 아마 색깔을 입힌 거겠죠.


윤순창:
아 저 사진.


이각범:
위성사진에서


정용훈:
시뮬레이션


윤순창:
그것은 컴퓨터 계산한 거를, 그거를 이제 농도가 높은 데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농도가 낮은 데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래서 칼라코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빨간색이 미세먼지가 오는 거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각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때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경로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드러나서 그게 일본에도, 일부가 가더라고요. 일본은 훨씬 낮죠.


윤순창:
아 미국까지 갑니다.


이각범:
그럼 일본의 12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도 중국으로부터 온 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25에서 12 뺀 그 나머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주장하는대로 한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한국산이다. 한국 니네가 배출해놓고서 왜 자꾸 우리한테 원인을 돌려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쌓였던 미세먼지 중에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미세먼지 이외에 기왕에 중국에서 왔던, 그러니까 역사적인 산물이죠. 그저께 그그저께 중국에서 왔던 미세먼지가 쌓여서 우리나라의 국내 미세먼지 요인이 되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건 다 한국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용훈:
그렇죠. 뭐 중국 영향이 커진, 원인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발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환경 규제를 좀 느슨하게 풀었죠. 풀면서. 경제성장 대비 배출은 훨씬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겠나. 중국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는 환경 규제를 세게 넣어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윤순창:
평소에 25 마이크로 그람쯤 돼요, 1-2 입방킬로미터당. 그런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올 때는 이게 한 100, 100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 50% 70%가 아니라 그 때는 중국서 오는 영향이 제가 그냥 짐작한 데는 아 이게 4배 5배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거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약하다, 바람이 약하면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국서 오는 거하고 합쳐지면 아주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축적되는 부분도 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서너배 이상 되는 거는 중국에서 올 때가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건데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미세먼지 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항공기 측정을 준비를 다 했어요. 실제로 서해에 가서 남북으로 비행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상하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 풍속을 측정하면 실제로 미세먼지가 건너오는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온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  2부 ]


이각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떻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거를 제대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정밀한 과제로 남겨두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아까 화석 연료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됩니까?


정용훈:
네 맞습니다. 결국 그거 화석 연료 줄이는 거구요. 온실 가스 줄이는 것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는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각범:
그러면 화석연료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순창:
발전소부터 되도록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발전을 해야죠. 그러자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나 또는 원자력인데, 현정부에서는 지금 원자력 사용을 줄이면서 석탄화력을 또는 LNG 화력 발전을 늘리고 있는데, 그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한 대책이죠. 원자력을 앞으로 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쓰더라도 당장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2만명이 조기 사망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년 2만명 내외의 분들이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또는 원전 사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외국의 세 건의 유명한 원자력 사건 중에 사람이 죽을 사고는 러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콘크리트 지붕을 안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사고 외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원자력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물론 원자력 발전이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겠으나 그 가능성은 아직 예단할 수가 없는 거고, 미세먼지 문제는 당장 매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사망을 하는데 이게 다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각범: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2만명이라 그러셨습니까, 조기 사망하는.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우리 정용훈 교수님 원자력 공학과 계시니까. 우리 윤순창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체르노빌, 소련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고 이게 서유럽에도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쳤던 거고. 그 다음에 3대 원전사고라는 게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인데 거기는 인명 사고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사고인데 거기도 아직 인명피해가 원전으로 인해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방사능 피해는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막연한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전사고라 그럴 때 이게 고장났다, 사고라고 막 크게 떠드는데 인명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처럼 그렇게 지붕 뚜껑이 없어가지고, 그런 원시적인 사고와 그런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용훈:
그 두 가지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되구요. 후쿠시마조차도 우리나라 원전 설계는 비교하기가 힘든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에서 있었던 three mile island 사고, 바깥으로 방사능 유출은 격납건물 때문에 없었거든요. 안에 노심도 높고 수소도 폭발에 가까운 폭발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바깥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사고 3일 뒤에 아무 보호장구 없이 그냥 발전소 활보하고 방문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고가 날 겁니다. 두 번째는 설령 후쿠시마같은 사고가 난다라고 일어날 수 없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후쿠시마에서 일반인들이 피폭받은 양이 있어요. 그것도 평생동안 앞으로 받을 것까지 다 합해서 봤을 때 성인이 대략 10밀리시보트 안팎, 애기들이 한 20밀리시보트 안팎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19개월간 초기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받은 피폭양의, 이건 작업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작업자들이 피폭양 평균이 대략 한 12밀리시보트 정도 됩니다. 일단 이 밀리시보트라는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나라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1년에 방사능 받는 차이가 1밀리시보트가 넘어갑니다. 그럼 80년을 살면은 대략 차이가 100밀리시보트 정도가 납니다. 그게 평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일본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차이가 100밀리시보트 수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로써 추가적으로 일반인이 받은 게 평생에 걸쳐서 십에서 이십밀리시보트입니다. 대략 감이 오실 거구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수명 감소로 대략 6개월 정도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럼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6개월 정도의 수명 감소를 가져오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대략 1000밀리 시보트를 넘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의 10밀리시보트 이 쪽 저 쪽의 피폭량과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은 1000밀리 시보트 수준의 양이기 때문에 대략 100배라고도 볼 수 있죠.


이각범:
그 정도입니까?


정용훈: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는 뭐 냄새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하니까 겁납니다. 그래서 증폭된 게 있을 뿐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본다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와 초미세먼지, 이건 한 대략 100배 정도 차이...


이각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자력 발전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석탄 화력 발전의 사용량을 늘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미세먼지의 증가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는 미세먼지와 또 가스 발전에서 나는 초미세먼지 등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더 많이 가동하고 나면 이게 줄어들까요?


정용훈:
이미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지어놨구요, 어느 정도 속도였느냐면 한 2년 정도 석탄발전소 추가 된 게 우리나라 전체 용량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 전체. 그걸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이미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구요. 앞으로 원전을 많이 짓고 태양광도 많이 하고 다 한다고 그래도 몇 퍼센트 하기가 참 벅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많이는 해야 됩니다만 갈 길은 아주 조금 멀게 보입니다.


이각범: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클라우드입니까. 엄청난 클라우드의 저장량, 그게 다 전기구요. 지금 뭐 컴퓨터도 전부 연결 초연결 컴퓨터인데 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라는 것은 너무 비싼 에너지다. 그래서 이 전기 대신에 원초적인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정부 고위층에 있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원초적 에너지라 그러면 화석 연료를 직접 때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깁니까?


윤순창: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같구요, 전기 사용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산업구조 자체도 그렇고 사회 변화가,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까지 가미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우리가 폭염으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에어컨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줄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구요. 전기 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각범:
그럼 전기 사용량을, 생산을 어떻게 하는가하고 미세먼지 줄이는 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정용훈:
결국 지금만 봐서는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기여율이 15에서 20% 정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도 전기차를 쓰게 될 거구요,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소비가 다른 나라 대비 절반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말씀하셨던 에어컨도 있구요. 조리할 때 인덕션 전기 다 쓰죠. 결국 가정에서도 기존에 가스로 조리하던 거. 사실 가스 발전소를 가정에 들여다 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걸 인덕션으로 가져가는 거는 건강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발전 분야에서 가정용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감당해야 하구요. 승용 부분에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것도 분담을 해야 되고, 공장에서 연료를 쓰던 걸 가지고 전기로 바꾼다, 앞으로 추세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것도 어, 대응을 해야 되구요. 결국 발전분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긴 합니다. 소위 이걸 뭐 낭비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이건 아니고요 많이 쓰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반도체 철강 정유 화학 이 분야들에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일본,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같은 양의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 소비는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좀 오류가 있구요. 그럼 그 물건을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다 쓰느냐,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쓸 것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그 물건을 쓰는 나라에서 우리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낭비를 해서 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오해...


이각범:
우리나라에 진보적인 매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민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정용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우리나라 전기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기 소비 보면은 국민들보고 줄이라 그러는데 국민들은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전기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고, 산업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너무 에너지 낭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쓰는 전기양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전기 소비를 낭비적으로 쓰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윤순창:
일단 OECD 세계 각국의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캐나다 다음 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 낭비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 일단 보세요, 겨울에 아파트 안에서 실내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 내복도 안 입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겨울 내내 두터운 내복들 입고 살잖아요. 대학의 강의실이랑 이렇게 지나가고 봐도 수업이 없고 텅 비어있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전기가 켜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교육이 굉장히 좀 잘못됐구나. 에너지 절약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에. 전력 발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산업이 어쨌든 미세먼지 배출에 제가 아까 그 배출량 자료를 봤을 때 공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기 발전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거의 한 50% 정도에 육박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력 발전 문제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연료 자동차를 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구요. 이미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경유 자동차는 10년 지나면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10여년이 지나면 휘발유 승용차도 생산을 안 하기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다 전기자동차 되는 거군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


윤순창: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로 간다는 것이 미세먼지의 전체 양을 줄이는 데는 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쓰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 생산을 위해서 발전소를 어디다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배출 됐던 그 자동차가 배출하던 미세먼지를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만큼 배출하게 되니까 총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각범:
그럼 원자력 발전을 세우면은 그거는.


윤순창:
원자력 발전은 깨끗하죠.


이각범:
미세먼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윤순창:
전혀 없죠. 세계적인 경제과학기술 포럼에 가보면 자동차 산업은 결국은 수소 자동차로 가야 한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만 전기 소비량을 줄이면 그건 이제 화학적 방법이나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가능하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부산물이라는 거는 결국 물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말하자면 화석연료를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연료를 뭐를 주로 할 것이냐,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훈:
결국은 전기를 쓰건 수소를 쓰건 생산과정이 깨끗해야지 미세먼지가 없고 온실가스가 안 나오고 수소도 천연가스에서 만든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가스차입니다. 석탄전기로 하면 석탄 차가 되는 거구요. 원자력같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거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쓰는 걸 많이 넓혀야지만 미세먼지건 온실가스건 잡히게 될 겁니다.


이각범:
문재인 정부 대책으로 나온 인공강우는 어떻습니까


윤순창:
국민들한테 위안이라도 좀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이 우리보다는 더 앞서가는 거 같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위원회에서 IOC에서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제일 크게 문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철공장이나 이런 큰 공장들을 올림픽 전에 다 옮겼구요. 올림픽 기간 동안 베이징 근처의 모든 공장을 올스탑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나 가능하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이징의 공기가 좀 맑아졌어요 그 때. 파란 하늘이 보이고. 중국 사람들은 워낙 그 큰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실험이나 실험장비 시설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강우 실험도 했어요. 그런데 인공강우 실험이라는 건 이미 1948년부터 실시가 된 건데, 그거는 수증기가 많이 있고 구름이 있는 데다가 비를 좀 더 많이 오게 하려고 구름에 핵을 뿌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름이 더 생기게 하는 건데, 구름이나 수증기가 없는 데다가는 그거 뿌려봤자 생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가뭄이 들 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걸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지금 가뭄으로 상당 기간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돈을 몇 백만불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비가 더 오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용훈:
아까 말씀하시기에 고기압일 때 우리나라 대기 정체가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늘어나는데, 고기압에 비 내리게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겠죠.


윤순창:
그러니까 현실성은 없는 거구요.


이각범: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면 초미세먼지 줄일 수 있습니까? LNG는 또 어떻습니까?


정용훈:
태양광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머지 스무시간은 뭘 할 거냐, 방법은 원자력과 석탄이 없다고 그러면 LNG인거죠. 그러면은 주력 발전이 태양광이고 보조 발전이 LNG인데, 주력 발전이 4시간을 하고 보조 발전이 20시간 한다는 거는 주력과 보조가 약간 바뀐 듯한 어폐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보조 발전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른다면 결국 태양광은 한 20%, 나머지 80%는 LNG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태양광으로 기존의 원자력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도 CO2도 없던 걸로 미세먼지도 없고 CO2도 없는 원자력으로 바꾸니까 그게 그건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태양광은 혼자 설 수가 없거든요. 보조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LNG이다보니, 결국 LNG에서 나오는 CO2, 메탄가스, 그거하고 초미세먼지,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미세먼지건 온실가스건 답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순창:
태양광에도 조금 우리가 기상적인 요인을 불리합니다. 캘리포니아나 스페인 같은 데는 1년에 해가 나는 날이 300일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해가 나는 날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1년에 해 나는 날이 6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껴서는 햇빛의 세기가 20%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지는 못합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68회, 미세먼지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윤순창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님, 그리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많은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은 우선 장기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세먼지 대책이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국고 사용 내용은 어떤지 하는 편익 분석이 안 되어 있구요. 무엇보다도 각 부처가 각각의 정책을 상호 연관성 없이 내는 바람에 종합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야기 하듯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또는 탄소 배출의 문제는 바로 에너지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에너지 문제의 장기적 해법과 미세먼지 해법이 각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대책을 정부가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대책.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 토론하면서 패널로 나오신 두 분께 들은 것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 우리나라 국민의 2만명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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