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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85]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김소영-한상춘
방송: 2019년 7월 19일(금)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각범: -잠재성장률 하락, 임금 주도 성장 정책 하나로 이해해도 될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다시 낮췄는데 크게 낮게 본 것 아닌가? -노동소득의 하락은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급속한 몰락 때문 아닌가? -정부는 노동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아예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세계 경기의 유동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초 체력 다져놨어야 하는데 다 까먹은 것 아닌가?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만 나쁜 것 어떻게 뵈야 하나? -기업과 국민 부분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을까? -여러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인가? -재정 확장 정책 계속 유지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되나? -국가채무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괜찮은가? -과거가 문제 관련 일본과의 충돌과 그에 대한 우리 대책들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까? 김소영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가뜩이나 하락하던 성장률을 더 하락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 -자영업자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어디에 넣을지는 논란,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 무슨 일을 할지 대안 없는 상황이 큰 문제.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분배는 불평등도가 줄었다고 하겠지만 아예 못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개선됐다 말하기 어려워 -해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품목이나 국가에 다변화 필요해. -경기 안 좋아지니 가계부채에도 악영향 전망, 경기 안 좋다고 당장 디폴트.금융위기 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계부채는 유의해서 봐야. -경기활성화와 인플레 타겟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요인 분명히 있어. 다만 가계부채 증가나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고심하는 듯.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공공부채 쌓이는 것, 가능하면 공공부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맞출 노력 전혀 안하는 것은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 영향 주는 일 -경기부양,재정확장,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것, 기술 수준 및 생산 수준 높이는 것이 관건. 한상춘 -잠재성장률 하락은 보편적 현상,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 떨어지면 실제 성장도 떨어져... 한국은 실제 성장률 측면에서 빨리 회복되기 어려워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대기업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 치명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호로 기업 채산성 악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 늘려 고용의 질 개선시키느냐 하는 평가는 따져봐야. -리쇼어링 정책이 되려면 기업에 대해 혜택을 화끈하게 줘야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법인세 올려... 과거 방식으로 보면 문제 풀리지 않아.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본다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거리. -과거보다 개방경제여서 승수효과 떨어져... 재정을 전후방 효과 높은 쪽 및 투자성 경비 쪽으로 써야. -국제간 신뢰 깨서는 안되며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다뤄야...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어려울수록 현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5회 오늘은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하는 제목으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략으로 내세운 3대 전략 중에서 일자리 중심 소득 성장 정책 그리고 혁신 성장 정책, 공정 경제. 특히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전체적인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낙수효과로 여러 층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데에 비해서 이 새로운 임금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로 밑에서 올라오는 분수처럼 이 분수 효과로 국가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는 정책인데요 과연 그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오늘 토론해주실 분은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소영): 안녕하세요. 이각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하 한상춘):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임금 주도 성장, 제가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은 이탈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추락, 이것을 임금주도 성장 정책 그것 하나로써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김소영: 사실 지금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이 당장 일어난 건 아니고요. 몇 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 아마 보통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서 한계생산성이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공장이 있는데 처음에 공장이 하나도 없을 때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점점 공장이 늘어 가면 점점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경제학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어났던 것 같고요. 옛날에 10%대 정도 성장했다가 그런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9% 8% 내려가서 최근에 3% 2%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중국 경제 같은 걸 봐도 최근에 봐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시면 중국 경제에서 10% 이상이었는데 9%, 8%, 7%, 6%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임금 주도 성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사실 관건인데 아마 우리가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방금 김소영 교수님이 점진적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점진적 하락 추세 속에서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2.8%를 부과하다가 그것을 정부 스스로 2.6%로 깎다가 SNP같은 데서는 최근에 2.4%로 올해 초 전망하던 것을 한국은 아니다, 2.0%로 다시 낮췄는데 이 0.4%, 0.6% 이게 10% 성장에서는 별 것 아니지만 2% 성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아닌가요? 한상춘: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 우리뿐만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 되는데요. 경제에서 잠재성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체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떨어지면 실제 성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준 자체, 예를 들어서 2.8% 2.7%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률의 하향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향후에 무슨 정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 유효수요 정책을 취하든 서플라이 사이드 측면에서 감세정책이라든가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로 경기가 어떤 자구책을 쓰더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며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가 케인지언 방식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 편성, 재정 수요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과거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고스란히 들어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만은 세계가 하나일 때는 보통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우리 경기가 사실 우리의 총수요 자극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 체력이 좀 현 정부와서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 성장률을 많이 떨어트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에 이렇게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데에는 주로 한국과 관련된 대외 변수들이, 우리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알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행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한일 경제 보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컨트롤 할 수가 상당히 없는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기가 당하다가 보니까 성장률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라든가 자구책을 취하더라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연초에 2.8%, 경우에 따라서 3%까지 보다가 지금은 한일 경제 보복이 된다면 모건 스탠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로 보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추정하는 것이 지금 2.7~2.8%로 본다면 GDP 갭 상에 1% 포인트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행태 변수에서 경제가 진화하고 이런 상태에서 단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디플레 갭이 1% 포인트 이상 되면 한국경제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실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빨리 회복되기가 힘든 측면이 아닌가... 이각범: 결국은 우리가 국제 분업 속에서 우리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 안에 있어서의 수요, 특히 임금주도 상승에 의한 수요 창출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률에 기여할지는 굉장히 의문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임금주도성장을 발표할 때에 노동 소득의 국민 소득에 대한 비중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동안에 노동 소득을 국민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했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영업자를 넣어서 보면 최근에 자영업자까지 노동소득으로 놓으면 이 비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이 노동소득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이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자영업자를 노동소득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자본소득에 넣어야 할지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 지에 들어가는 데에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자본소득분배율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컨센서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하실 때 일단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몰락에는 노동비용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노동비용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그러면 과연 있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물론 생산성이 낮긴 한데, 그러면 이 자영업자를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비용이 상승해서 자영업자를 그만뒀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생산성은 낮았지만 자영업자를 했었는데 과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끔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실제로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최저임금 고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 그러면 최저임금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상춘: 지금 논란이 많은 소득 주도, 내지는 임금 주도 성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계층이 일반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쓰고 GDP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들여다보면 소비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하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 때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소득이 오를 때에는 선순환 효과가 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뭐냐, 기업적으로 기업이 설비 투자해서 사실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될 때에는 개인의 어떤 임금 상승이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한 임금주도가 될 때에는 그것이 저소득층의 이렇게 임금이 주도 하면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측면에서 두 가지 소득주도 내지 임금주도 성장의 정당성을 보면 고용 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임금 생산성이 증대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임시직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취업률 개념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서 위험산업 고용지표가 확 나타나지,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만 소비할 때는 일시 소득과 항상 소득을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한 임금상승이냐 이게 사실 안 이뤄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있는 사람의 세금을 떼서 밑에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코스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코스트 부담이 될 때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낙수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됐을 때는 완충능력이 적은 데부터 경제 타격이 많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기업보다도 자영업자는 이런 측면이 많이 이렇게 악화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그러니까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것, 복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고용은 줄었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느냐,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로 대체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도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의해서 상용고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있어서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분모가 그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김소영: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당연히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대상자인데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비정규직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배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분배를 보면 임금 불평등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보면 반드시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춘: 우리가 보면 단순히 시간으로 취업하는 시간으로 분류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상시직으로 나가서 정부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컨트롤하기가 좋은 공공부분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재정이 한번 쓰게 해서 공무원들의 상시직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시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 정도로 늘어날 때에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이런 투자성 경비보다는 일반 경기성 경비는 사실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시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한다, 물론 제도적이어야죠. 강제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자, 이렇게 정규직화 해서 상시직은 늘어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코스트가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측면에서 재정도 부담이 되고 기업도 채산성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자 상시직 근로자가 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증대화시켜서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평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경제라는 것은 선세대도 중요하고 후손세대도 중요하다면 그 점에 있어서 왜 질적으로 개선되느냐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하고 고용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통계와 같은 측면은 급하다 보니까 단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그 비판을 이렇게 이렇게 디펜스 하는 측면의 이런 인위적인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각범: 바로 이제 한상춘 위원님 지적대로 억지로 만들어낸 고용은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이 늘어나면 고용은 줄어들고 고용은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늘어난 고용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늘어난 실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디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에서 라이딩 하이 riding high라고 아주 높이 올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표제를 내걸었는데 그 표지가 정말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건물의 유리벽을 청소하면서 널판에 기대가지고서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 벤치 같은 널판이 하늘 높이 크레인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정말 위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기는 아주 호황을 이루고 있고 고용 면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은 최고의 고용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때에 제대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가 영국에서 나온 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우려하는 이렇게 좋은 호황을 누리다가 한번 큰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만약에 불황으로 접어들면 그야말로 수출 의존적이고 대외지향적인 한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세계 경기의 유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져놨어야 하는데 지금 기초 체력을 다 까먹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소영: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한 자료 같은 것 생각해보시면 수출이랑 GDP 대비 수출비중, GDP 대비 수입비중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 50%는 우리가 쓰지만 50%는 해외에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쓰는 데에 반 정도는 해외제품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숫자보다 아마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 과정이 딱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들과 엮여있어서 지금 50% 이야기 하는데 50%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경제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나마 좀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많이 좋은 편이 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가 조만간 이제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세계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안했으면 세계화가 안되어 있었으면 세계 경기가 호황이 될 때 우리가 그것도 누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변화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물론 계속 이제 세계화를 해야 하는데 다변화, 품목이나 국가 다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각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침체하고 우울해있는데 세계는 지금 막 웃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저 웃고 있는 세계가 정말 우울하다고 할 때 가뜩이나 우울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 물어봤고 한상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춘: 사실 최근에 보면 가장 이렇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본다면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단적으로 지금 김 교수님이나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작년에 4분기 대비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가 1분기가 -0.4% 나왔죠. 국제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이게 통계 방식이 통일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 국제 통계 방식, 미국 방식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1.6% 정도 나올 겁니다. 이각범: 아 그렇게 심각합니까? 한상춘: 지금 미국 경제가 같은 방식으로 3.1%.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한 2.4%, 2.5% 본다면 사실 우리가 대외환경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이고 또 과거의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에서 보면 사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좋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도 예상보다 좋은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방식으로 하면 6.4%로 해서 당시에 미중 간 마찰 때문에 5% 되지 않나 했는데 6.4%. 이렇게 growth surprising 깜짝 성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변국이 우리 수출에 약 50%정도를 담당하는 이런 국가가 됐을 때는 한국 경제의 과거의 압축 성장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률이 좀 많이 우리가 좋아야 된다. 이들 국가보다는 최소한 더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2. 몇 프로에서 OECD 35개국 중에 꼴찌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왜 이럴까 하는 측면에서 향후 세계 경제가 패러다임이 경기 침체 쪽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총수요 개발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기업과 같은 공급 주체들을 더 중요. 왜냐하면 과거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수요 수가 부족할 때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이게 먹혔습니다만 지금은 세계가 딱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부족하다, 침체되어있다 이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성장을 주도한다. 대부분 다 성장을 주도합니다. 세계 추세가. 우리는 지금까지 검토해왔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분배냐 성장이냐 했을 때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식은 분배다 하는 세계 흐름에 결부되어있다. 아니면 성장의 주체에 있어서는 뭐냐. 기업이 주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주체라면 자 설비 투자에 기업, 그 다음에 소비의 주체는 국민들이 되려면 정부의 사이즈가 적어야 된다. small government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big government 체제다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습니다. 기업이 굳이 시장으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온라인 상으로 되면서 굳이 기업이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 접근해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임금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사회 병리 현상에 따라서 정부가 지는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왜냐. 쇼셜미디어 네트워크 시대에는 상당히 수평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비용 여건이 안좋다 그러더라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밖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기업이 나가면 실업률이 증대해서 그만큼 조세부담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비용 요건이, 어차피 실업 증대에서 실업 급여가 줄고 재정 부담은 똑같으니까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의 성장률이 GDP가 growth domestic product니까. 한국 내부에서 외국 기업이 활동하든 한국 기업이 활동하든 우리 성장률은 제고고, 고용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쇼어링 정책이 되려면 자, 경쟁이 격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불러들여야지 성장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용 창출이 된다면 기업 불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는 찔끔찔끔 혜택을 주면 안 되거든요? 화끈하게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되어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21%로 떨어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오히려 거꾸로 올리는 국가죠.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나가고 국내 기업이 나가니까 성장률이 침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이 이렇게 우리가 OECD 국가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변국 국가가 이렇게 좋은 성장률에도 불구하도 우리가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는 요인이 과거의 종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면 사실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각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상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기업 국민 이게 하여튼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정부만 가고 기업과 국민은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트럼프 아래에서의 미국 경제 호황의 굉장히 큰 대목이 바로 리쇼어링, 바깥에 나간 미국 기업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하던 기업도 미국가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그동안 수출이 해왔었죠. 그 수출 부진이 이어지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나아가 민간 소비가 최저가로 위축되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기업과 국민, 국민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가계 부채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소영: 가계부채, 일단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득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이자라도 상환을 해야 할 텐데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은 더 어렵겠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도 없고 경기가 안 좋으면 풀린 돈도 없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라도 빌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더 빌리겠죠. 더 빌리면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심한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특히 GDP 대비로 많이 늘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정말 안 좋다면 이제 디폴트,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지금 물론 지금 경기가 안좋긴 하지만 당장 그런 우리 디폴트가 되면서 금융위기 상황이 온다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경기가 안좋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가계부채 쪽을 계속 유의해서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2부 ] 이각범: 특히 최근에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고 안 좋은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국민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업쪽에서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시점입니까? 한상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 목표가 그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든 고용 창출을 하든 부동산 경기를 잡겠든 뭘 하든 관계없이 정책 목표가 과거의 폐쇄 경제처럼 정책 한 수단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서로 목표 간의 이렇게 매칭 뿐만 아니라 미스매칭,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면 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목표대로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냐, 한국은행은 저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물가안정. 그런데 지금 물가는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서부터 FED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용 창출이라는 문제가 듀얼 맨데이트, 즉 양대 책무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 창출. 고용 창출해서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11월 달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뭐냐 우리 경기 상황을 본다면 빨리 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 사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절대부채가 많다. 일단 절대 수준이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이렇게 하위 계층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하위 계층은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담보라든가 뭔가 해서 한계 수준에 와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덜컥 금리 코스트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겠느냐, 그런데 금리 코스트가 높은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보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 상환 능력이 자,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일단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또다시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더 떨어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건전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 담보는 뭐냐 그만큼 소득 상환능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로 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가계부채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것보다 좀 이렇게 은행보다 더 어려운 부담이 많이 주는 사채업자라든가 제2금융권을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 사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에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줄이느냐 이런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인 상태거든요? IMF 입장도 한국의 가계부채 일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가 가계부채, 감소하는 데에 도움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빨리 내리면,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작년 연말에 금리 인상한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한미간 금리 역전 그것에 의한 자본 이탈의 우려, 그 점이 제일 크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도 FED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일단은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금리를 인하한다? 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2%인데 올해 보시면 0.5%, 0.1% 미만 대가 벌써 5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보면 사실 더 오래 2%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경기 활성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타겟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인하 요인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약간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금융 안정 측면인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아마 가계부채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은 줄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낮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면 부채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유출, 자본 유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데 일단 금융 안정 쪽이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외환위기가 생기거나 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요. 높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데, 경기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좋다고 금리 인하를 하냐 하면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잠재성장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평균 체력이라 말씀하셨죠. 평균 체력보다 못한 경우에 금리 정책을 이용해서 원래 수준까지 되돌린다가 원론적인 통화정책 사용방법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잠재성장률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어느 부분이 경기가 떨어지는지가 아주 명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발라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내수가 부진하고 민간 투자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정부 또한 굉장히 방만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한상춘: 네. 재정 지출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드레인 이팩트 때문에 우리가 보면 승수가 떨어지는 것은 많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사실 미국을 보면 미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재정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효과가 한 2배에서 3배정도인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1배, 1배 정도 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의 총수요 진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맹신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 지출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어떤 꼴이 되냐하면 경제 효율성이 좋은 쪽에서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상원조라든가 이런 측면은 항상 이렇게 다운 이펙트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받고자하면 그것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정 소재 수입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 후손세대에게 이렇게 빚을 지는 적자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논리는 지금은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40% 정도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신흥국에 속해있을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70%이기 때문에 건전하다,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40% 위로 건들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국가 채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그 다음에 체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 차이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GDP 40% 우리가 안전하죠?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가 70%, 그리고 준 정부기관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140%. 어느 기준을 보냐 이겁니다. 어느 기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 채무 논쟁은 지금 상황에서 40%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재정 수입이든 부채이든 이것을 지출할 때 어느 쪽으로 쓰느냐. 결국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해야지 나중에 우리 후손 세대,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후손 세대의 채무 상환 능력, 채무 상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부 지출 정책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이 세수 증대든, 적자 부채를 발행하든 대부분 다 일반 경직성 경기에 쓴다, 그리고 이렇게 하위 계층에 무상원조 쪽으로 쓴다 그러면 현 세대가 후손 세대의 빚을 써가지고 현세대가 다 쓰는 것 아니냐.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세대들은 빚 상환 능력이 제고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형식이든 간에 국가 채무와 관계없이 재정 지출을 어느 쪽에서 쓰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방, 전후방 관련 효과가 높은 이런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냐. 사실 경기 부양 효과 쪽으로, 투자성 경비 쪽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 채무 비율 문제,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괜찮겠습니까? 김 교수님? 김소영: OECD 평균은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0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는 사실 40% 이하 라고 최근에 정의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재정위기라는 게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위기 상황이 된 국가가 된 국가들이 반 이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OECD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OECD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본받을 점이 없나 하고 비교하는 건데 OECD는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위기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자고 하면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축통화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대부분들이 기축통화국들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훨씬 쉽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비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복지 지출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아직 복지를 많이 지출을 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에 훨씬 더 복지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여력을 많이 세이브 해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가 많은 수준인데, 공공부채까지 올라가면 우리 경제 전체적인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부채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금융위기나 이런 데서 인디케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우리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라인하트.로고프 Reinhart · Rogoff의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공부채가 막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채라는 게 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OECD 평균, 가능하면 많이 높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지금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부품 소재 산업 우리한테. 제가 독일하고 일본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 부품 소재 산업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품 소재 쪽에 수출을 안한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그러면 우리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높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에서 공급하는 어떤 부품이 있다, 어떤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생산해낼 수 있죠. 그러나 생산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생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 부품이나 소재의 경쟁력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따라잡느냐 하는 것은 또 요원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소피스트인 제논이 이야기했듯이 화살을 쏘면 절대로 도망가는 토끼를 못 잡는다 하듯이 그게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따라가면 일본은 더 앞서가고 해서 결국은 시장 가격을 못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좀 현실적합성을 가진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감정적이고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좀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춘: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한일 관계는 제가 이제 국제 금융, 국제 협상 문제를 한 30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일관계는 좀 이렇게 다른 국제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이라는 역사적 문제, 다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 보조 입장을, 공동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형태랑. 또 현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에 치중하는 상태에서 일본과는 우리가 소원한 관계 이런 상태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됐든,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그때도 한일관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때 만들어졌던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도 뭐냐, 그것도 어렵게 만들어냈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각범: 그렇습니다. 한상춘: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현 정부가 들이대는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에 국제적으로 되어있던 문제는 적용하면 안된다. 신뢰를 깨지게 한다. 개인의 입장도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신뢰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내부에서 내부 쪽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면 대책을 취하는 문제가 전부 우리 관점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는 항상 뭐냐, 국제관계라는 것을 상대방 관계, 그 다음에 글로벌 관점에서 이것을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우리의 역사 감정이라든가 뭔가 하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맞는 거냐 하는 측면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니까 일본과 문제 입장을 줄여야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산화든 뭐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만 대변하면 안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현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키지 않은 측면, 그런 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한일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배타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 통수권자가 무엇을, 의견을 좀 절충하는 게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WTO 제소, 지금 WTO는 미국조차도 주도했습니다만 미국이 지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거의 분쟁 처리, DSB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3명밖에 안되고 이것도 뭐냐 올해 연말에 2명이 교체되면 거의 무력화됐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산화 정책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품 끌어왔다고 해서 소비해서 자 똑같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이것이 팔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국산화 같은 것은 투자 회임기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뭐냐 사전에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국산화 정책 문제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굉장히 장기 대책이 아닌가. 수입선 다변화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 문제는 사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바세나르 제재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냐 러시아 불화가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정책 당국자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불화가스와 일본의 불화 가스는 질이 다른 거거든요. 삼성의 고급 반도체, 또 그 안에 일본산 제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주변 대책만 하다보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된다. 국민이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이 발생했던 그 측면에 대해서 일반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기업을 하지 말고, 양 통수권자들이 모아서 의견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대목에서 나머지 부수적 대책들은 그런 것을 차제를 기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김소영 교수님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나치게 낮다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장기적인... 김소영: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 보면 0.5%, 0.1% 5개월 연속 1%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아직 디플레이션은 안됐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만 떨어지면 사실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사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가격이 점점 싸지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미래에 그러다보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높아지는데 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투자도 안하고 빌려서 썼다가 나중에 더 많이 갚아야 하면 안할 거거든요. 그래도 소비도, 소비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주 높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목표가 지금 2% 거든요? 그런데 지금 2% 미만 기간이 한 7-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를 맞추겠다고 해놓고서 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뭐냐하면 사실 2%를 해놓고서 2%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사람들이 2%를 믿게 되고, 2%를 믿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예상이 2%가 되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매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0.5%로 갔다 그러면 이후에는 노력을 해도 다시 원래대로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워킹을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오랫동안 안 맞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춘: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타겟팅하면요, 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통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보다 높을 때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타겟팅은 그 물가가 그보다 낮을 때 오랫동안 일 때에도 그만큼 높여야 하는 것도 인플레 타겟팅은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의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0%대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인플레가 좋을 것인가. 디플레가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디플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활력 지표가 이렇게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보기 좋다. 왜냐. 사실상 디플레가 되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무슨 시그널을 주느냐. 경기 부양 시그널을 주느냐. 그것이 금리 인하든 추경 편성이든 국민이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그널에서 국민들이 정책 response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각범: 그렇죠. 한상춘: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인플레보다도 디플레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관념에서 보면 물가를 이렇게 높을 때 2%로 맞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0%대 인플레 밑에 있으면 뭐냐 물가 안정됐다? 그거는 올리는 노력은 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게 무섭다 하는 측면에서 김 교수님이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각범: 김 교수님, 오늘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데에서 중요한 대목이 어떤 점입니까? 김소영: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잠재성장률 하락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이제 경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경기 부양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초 체력을 올릴 순 없고, 기초체력 보다 더 떨어진 것을 기초체력으로 올려놓는 것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은 단기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재정 확장을 해야 한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부분은 단지 수요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 공급 능력,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생산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더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초체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각범: 네 한상춘 위원님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상춘 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 문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책임 문제, 비판 문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쨌거나 경제가 안 좋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관이라든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네탓 내탓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임기 기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우리 후손 세대도 사실상 뭐냐, 이렇게 못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어떤 높은 직책에 관계없고, 어떤 낮은 직책에 관계없이 지금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각범: 오늘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5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나오셔서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좋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섣부른 이론을 가지고 이념에 의하여서 무리하게 경제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부닥쳤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갉아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미래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정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정부가 또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이각범의 화쟁토론 85]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김소영-한상춘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19-07-19 조회수 : 441

방송: 2019년 7월 19일(금)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각범:
-잠재성장률 하락, 임금 주도 성장 정책 하나로 이해해도 될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다시 낮췄는데 크게 낮게 본 것 아닌가?
-노동소득의 하락은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급속한 몰락 때문 아닌가?
-정부는 노동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아예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세계 경기의 유동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초 체력 다져놨어야 하는데 다 까먹은 것 아닌가?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만 나쁜 것 어떻게 뵈야 하나?
-기업과 국민 부분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을까?
-여러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인가?
-재정 확장 정책 계속 유지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되나?
-국가채무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괜찮은가?
-과거가 문제 관련 일본과의 충돌과 그에 대한 우리 대책들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까?

김소영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가뜩이나 하락하던 성장률을 더 하락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
-자영업자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어디에 넣을지는 논란,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 무슨 일을 할지 대안 없는 상황이 큰 문제.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분배는 불평등도가 줄었다고 하겠지만 아예 못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개선됐다 말하기 어려워
-해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품목이나 국가에 다변화 필요해.
-경기 안 좋아지니 가계부채에도 악영향 전망, 경기 안 좋다고 당장 디폴트.금융위기 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계부채는 유의해서 봐야.
-경기활성화와 인플레 타겟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요인 분명히 있어. 다만 가계부채 증가나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고심하는 듯.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공공부채 쌓이는 것, 가능하면 공공부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맞출 노력 전혀 안하는 것은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 영향 주는 일
-경기부양,재정확장,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것, 기술 수준 및 생산 수준 높이는 것이 관건.

한상춘
-잠재성장률 하락은 보편적 현상,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 떨어지면 실제 성장도 떨어져... 한국은 실제 성장률 측면에서 빨리 회복되기 어려워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대기업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 치명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호로 기업 채산성 악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 늘려 고용의 질 개선시키느냐 하는 평가는 따져봐야.
-리쇼어링 정책이 되려면 기업에 대해 혜택을 화끈하게 줘야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법인세 올려... 과거 방식으로 보면 문제 풀리지 않아.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본다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거리.
-과거보다 개방경제여서 승수효과 떨어져... 재정을 전후방 효과 높은 쪽 및 투자성 경비 쪽으로 써야.
-국제간 신뢰 깨서는 안되며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다뤄야...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어려울수록 현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5회 오늘은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하는 제목으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략으로 내세운 3대 전략 중에서 일자리 중심 소득 성장 정책 그리고 혁신 성장 정책, 공정 경제. 특히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전체적인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낙수효과로 여러 층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데에 비해서 이 새로운 임금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로 밑에서 올라오는 분수처럼 이 분수 효과로 국가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는 정책인데요 과연 그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오늘 토론해주실 분은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소영):
안녕하세요.

이각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하 한상춘):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임금 주도 성장, 제가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은 이탈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추락, 이것을 임금주도 성장 정책 그것 하나로써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김소영:
사실 지금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이 당장 일어난 건 아니고요. 몇 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 아마 보통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서 한계생산성이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공장이 있는데 처음에 공장이 하나도 없을 때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점점 공장이 늘어 가면 점점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경제학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어났던 것 같고요. 옛날에 10%대 정도 성장했다가 그런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9% 8% 내려가서 최근에 3% 2%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중국 경제 같은 걸 봐도 최근에 봐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시면 중국 경제에서 10% 이상이었는데 9%, 8%, 7%, 6%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임금 주도 성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사실 관건인데 아마 우리가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방금 김소영 교수님이 점진적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점진적 하락 추세 속에서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2.8%를 부과하다가 그것을 정부 스스로 2.6%로 깎다가 SNP같은 데서는 최근에 2.4%로 올해 초 전망하던 것을 한국은 아니다, 2.0%로 다시 낮췄는데 이 0.4%, 0.6% 이게 10% 성장에서는 별 것 아니지만 2% 성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아닌가요?

한상춘: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 우리뿐만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 되는데요. 경제에서 잠재성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체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떨어지면 실제 성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준 자체, 예를 들어서 2.8% 2.7%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률의 하향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향후에 무슨 정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 유효수요 정책을 취하든 서플라이 사이드 측면에서 감세정책이라든가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로 경기가 어떤 자구책을 쓰더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며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가 케인지언 방식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 편성, 재정 수요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과거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고스란히 들어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만은 세계가 하나일 때는 보통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우리 경기가 사실 우리의 총수요 자극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 체력이 좀 현 정부와서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 성장률을 많이 떨어트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에 이렇게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데에는 주로 한국과 관련된 대외 변수들이, 우리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알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행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한일 경제 보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컨트롤 할 수가 상당히 없는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기가 당하다가 보니까 성장률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라든가 자구책을 취하더라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연초에 2.8%, 경우에 따라서 3%까지 보다가 지금은 한일 경제 보복이 된다면 모건 스탠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로 보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추정하는 것이 지금 2.7~2.8%로 본다면 GDP 갭 상에 1% 포인트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행태 변수에서 경제가 진화하고 이런 상태에서 단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디플레 갭이 1% 포인트 이상 되면 한국경제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실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빨리 회복되기가 힘든 측면이 아닌가...

이각범:
결국은 우리가 국제 분업 속에서 우리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 안에 있어서의 수요, 특히 임금주도 상승에 의한 수요 창출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률에 기여할지는 굉장히 의문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임금주도성장을 발표할 때에 노동 소득의 국민 소득에 대한 비중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동안에 노동 소득을 국민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했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영업자를 넣어서 보면 최근에 자영업자까지 노동소득으로 놓으면 이 비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이 노동소득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이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자영업자를 노동소득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자본소득에 넣어야 할지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 지에 들어가는 데에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자본소득분배율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컨센서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하실 때 일단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몰락에는 노동비용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노동비용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그러면 과연 있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물론 생산성이 낮긴 한데, 그러면 이 자영업자를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비용이 상승해서 자영업자를 그만뒀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생산성은 낮았지만 자영업자를 했었는데 과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끔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실제로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최저임금 고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 그러면 최저임금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상춘:
지금 논란이 많은 소득 주도, 내지는 임금 주도 성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계층이 일반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쓰고 GDP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들여다보면 소비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하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 때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소득이 오를 때에는 선순환 효과가 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뭐냐, 기업적으로 기업이 설비 투자해서 사실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될 때에는 개인의 어떤 임금 상승이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한 임금주도가 될 때에는 그것이 저소득층의 이렇게 임금이 주도 하면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측면에서 두 가지 소득주도 내지 임금주도 성장의 정당성을 보면 고용 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임금 생산성이 증대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임시직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취업률 개념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서 위험산업 고용지표가 확 나타나지,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만 소비할 때는 일시 소득과 항상 소득을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한 임금상승이냐 이게 사실 안 이뤄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있는 사람의 세금을 떼서 밑에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코스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코스트 부담이 될 때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낙수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됐을 때는 완충능력이 적은 데부터 경제 타격이 많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기업보다도 자영업자는 이런 측면이 많이 이렇게 악화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그러니까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것, 복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고용은 줄었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느냐,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로 대체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도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의해서 상용고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있어서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분모가 그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김소영: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당연히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대상자인데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비정규직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배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분배를 보면 임금 불평등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보면 반드시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춘:
우리가 보면 단순히 시간으로 취업하는 시간으로 분류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상시직으로 나가서 정부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컨트롤하기가 좋은 공공부분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재정이 한번 쓰게 해서 공무원들의 상시직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시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 정도로 늘어날 때에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이런 투자성 경비보다는 일반 경기성 경비는 사실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시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한다, 물론 제도적이어야죠. 강제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자, 이렇게 정규직화 해서 상시직은 늘어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코스트가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측면에서 재정도 부담이 되고 기업도 채산성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자 상시직 근로자가 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증대화시켜서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평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경제라는 것은 선세대도 중요하고 후손세대도 중요하다면 그 점에 있어서 왜 질적으로 개선되느냐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하고 고용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통계와 같은 측면은 급하다 보니까 단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그 비판을 이렇게 이렇게 디펜스 하는 측면의 이런 인위적인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각범:
바로 이제 한상춘 위원님 지적대로 억지로 만들어낸 고용은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이 늘어나면 고용은 줄어들고 고용은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늘어난 고용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늘어난 실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디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에서 라이딩 하이 riding high라고 아주 높이 올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표제를 내걸었는데 그 표지가 정말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건물의 유리벽을 청소하면서 널판에 기대가지고서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 벤치 같은 널판이 하늘 높이 크레인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정말 위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기는 아주 호황을 이루고 있고 고용 면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은 최고의 고용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때에 제대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가 영국에서 나온 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우려하는 이렇게 좋은 호황을 누리다가 한번 큰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만약에 불황으로 접어들면 그야말로 수출 의존적이고 대외지향적인 한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세계 경기의 유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져놨어야 하는데 지금 기초 체력을 다 까먹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소영: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한 자료 같은 것 생각해보시면 수출이랑 GDP 대비 수출비중, GDP 대비 수입비중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 50%는 우리가 쓰지만 50%는 해외에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쓰는 데에 반 정도는 해외제품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숫자보다 아마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 과정이 딱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들과 엮여있어서 지금 50% 이야기 하는데 50%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경제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나마 좀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많이 좋은 편이 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가 조만간 이제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세계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안했으면 세계화가 안되어 있었으면 세계 경기가 호황이 될 때 우리가 그것도 누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변화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물론 계속 이제 세계화를 해야 하는데 다변화, 품목이나 국가 다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각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침체하고 우울해있는데 세계는 지금 막 웃고들 있거든요? 그런데 저 웃고 있는 세계가 정말 우울하다고 할 때 가뜩이나 우울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 물어봤고 한상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춘:
사실 최근에 보면 가장 이렇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본다면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단적으로 지금 김 교수님이나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작년에 4분기 대비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가 1분기가 -0.4% 나왔죠. 국제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이게 통계 방식이 통일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 국제 통계 방식, 미국 방식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1.6% 정도 나올 겁니다.

이각범:
아 그렇게 심각합니까?

한상춘:
지금 미국 경제가 같은 방식으로 3.1%.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한 2.4%, 2.5% 본다면 사실 우리가 대외환경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이고 또 과거의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에서 보면 사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좋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도 예상보다 좋은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방식으로 하면 6.4%로 해서 당시에 미중 간 마찰 때문에 5% 되지 않나 했는데 6.4%. 이렇게 growth surprising 깜짝 성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변국이 우리 수출에 약 50%정도를 담당하는 이런 국가가 됐을 때는 한국 경제의 과거의 압축 성장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률이 좀 많이 우리가 좋아야 된다. 이들 국가보다는 최소한 더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2. 몇 프로에서 OECD 35개국 중에 꼴찌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왜 이럴까 하는 측면에서 향후 세계 경제가 패러다임이 경기 침체 쪽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총수요 개발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기업과 같은 공급 주체들을 더 중요. 왜냐하면 과거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수요 수가 부족할 때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이게 먹혔습니다만 지금은 세계가 딱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부족하다, 침체되어있다 이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성장을 주도한다. 대부분 다 성장을 주도합니다. 세계 추세가. 우리는 지금까지 검토해왔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분배냐 성장이냐 했을 때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식은 분배다 하는 세계 흐름에 결부되어있다. 아니면 성장의 주체에 있어서는 뭐냐. 기업이 주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주체라면 자 설비 투자에 기업, 그 다음에 소비의 주체는 국민들이 되려면 정부의 사이즈가 적어야 된다. small government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big government 체제다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습니다. 기업이 굳이 시장으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온라인 상으로 되면서 굳이 기업이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 접근해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임금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사회 병리 현상에 따라서 정부가 지는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왜냐. 쇼셜미디어 네트워크 시대에는 상당히 수평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비용 여건이 안좋다 그러더라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밖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기업이 나가면 실업률이 증대해서 그만큼 조세부담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비용 요건이, 어차피 실업 증대에서 실업 급여가 줄고 재정 부담은 똑같으니까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의 성장률이 GDP가 growth domestic product니까. 한국 내부에서 외국 기업이 활동하든 한국 기업이 활동하든 우리 성장률은 제고고, 고용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쇼어링 정책이 되려면 자, 경쟁이 격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불러들여야지 성장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용 창출이 된다면 기업 불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는 찔끔찔끔 혜택을 주면 안 되거든요? 화끈하게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되어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21%로 떨어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오히려 거꾸로 올리는 국가죠.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나가고 국내 기업이 나가니까 성장률이 침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이 이렇게 우리가 OECD 국가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변국 국가가 이렇게 좋은 성장률에도 불구하도 우리가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는 요인이 과거의 종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면 사실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각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상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기업 국민 이게 하여튼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정부만 가고 기업과 국민은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트럼프 아래에서의 미국 경제 호황의 굉장히 큰 대목이 바로 리쇼어링, 바깥에 나간 미국 기업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하던 기업도 미국가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그동안 수출이 해왔었죠. 그 수출 부진이 이어지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나아가 민간 소비가 최저가로 위축되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기업과 국민, 국민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가계 부채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소영:
가계부채, 일단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득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이자라도 상환을 해야 할 텐데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은 더 어렵겠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도 없고 경기가 안 좋으면 풀린 돈도 없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라도 빌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더 빌리겠죠. 더 빌리면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심한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특히 GDP 대비로 많이 늘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정말 안 좋다면 이제 디폴트,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지금 물론 지금 경기가 안좋긴 하지만 당장 그런 우리 디폴트가 되면서 금융위기 상황이 온다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경기가 안좋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가계부채 쪽을 계속 유의해서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2부 ]

이각범:
특히 최근에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고 안 좋은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국민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업쪽에서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시점입니까?

한상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 목표가 그것이 경기를 회복시키든 고용 창출을 하든 부동산 경기를 잡겠든 뭘 하든 관계없이 정책 목표가 과거의 폐쇄 경제처럼 정책 한 수단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서로 목표 간의 이렇게 매칭 뿐만 아니라 미스매칭,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면 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목표대로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냐, 한국은행은 저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물가안정. 그런데 지금 물가는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서부터 FED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용 창출이라는 문제가 듀얼 맨데이트, 즉 양대 책무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 창출. 고용 창출해서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11월 달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뭐냐 우리 경기 상황을 본다면 빨리 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 사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절대부채가 많다. 일단 절대 수준이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이렇게 하위 계층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하위 계층은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담보라든가 뭔가 해서 한계 수준에 와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덜컥 금리 코스트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겠느냐, 그런데 금리 코스트가 높은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보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 상환 능력이 자,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일단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또다시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더 떨어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건전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 담보는 뭐냐 그만큼 소득 상환능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로 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가계부채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것보다 좀 이렇게 은행보다 더 어려운 부담이 많이 주는 사채업자라든가 제2금융권을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 사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에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줄이느냐 이런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인 상태거든요? IMF 입장도 한국의 가계부채 일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가 가계부채, 감소하는 데에 도움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빨리 내리면,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작년 연말에 금리 인상한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한미간 금리 역전 그것에 의한 자본 이탈의 우려, 그 점이 제일 크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도 FED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
일단은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금리를 인하한다? 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2%인데 올해 보시면 0.5%, 0.1% 미만 대가 벌써 5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보면 사실 더 오래 2%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경기 활성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타겟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인하 요인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약간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금융 안정 측면인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아마 가계부채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은 줄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낮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면 부채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유출, 자본 유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데 일단 금융 안정 쪽이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외환위기가 생기거나 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요. 높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데, 경기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좋다고 금리 인하를 하냐 하면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잠재성장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평균 체력이라 말씀하셨죠. 평균 체력보다 못한 경우에 금리 정책을 이용해서 원래 수준까지 되돌린다가 원론적인 통화정책 사용방법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잠재성장률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어느 부분이 경기가 떨어지는지가 아주 명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발라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내수가 부진하고 민간 투자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정부 또한 굉장히 방만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한상춘:
네. 재정 지출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드레인 이팩트 때문에 우리가 보면 승수가 떨어지는 것은 많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사실 미국을 보면 미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재정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효과가 한 2배에서 3배정도인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1배, 1배 정도 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의 총수요 진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맹신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 지출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어떤 꼴이 되냐하면 경제 효율성이 좋은 쪽에서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상원조라든가 이런 측면은 항상 이렇게 다운 이펙트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받고자하면 그것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정 소재 수입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 후손세대에게 이렇게 빚을 지는 적자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논리는 지금은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해서 40% 정도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신흥국에 속해있을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70%이기 때문에 건전하다,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40% 위로 건들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국가 채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그 다음에 체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 차이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GDP 40% 우리가 안전하죠?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가 70%, 그리고 준 정부기관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140%. 어느 기준을 보냐 이겁니다. 어느 기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 채무 논쟁은 지금 상황에서 40%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재정 수입이든 부채이든 이것을 지출할 때 어느 쪽으로 쓰느냐. 결국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해야지 나중에 우리 후손 세대,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후손 세대의 채무 상환 능력, 채무 상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부 지출 정책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이 세수 증대든, 적자 부채를 발행하든 대부분 다 일반 경직성 경기에 쓴다, 그리고 이렇게 하위 계층에 무상원조 쪽으로 쓴다 그러면 현 세대가 후손 세대의 빚을 써가지고 현세대가 다 쓰는 것 아니냐.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세대들은 빚 상환 능력이 제고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형식이든 간에 국가 채무와 관계없이 재정 지출을 어느 쪽에서 쓰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방, 전후방 관련 효과가 높은 이런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냐. 사실 경기 부양 효과 쪽으로, 투자성 경비 쪽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 채무 비율 문제,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괜찮겠습니까? 김 교수님?

김소영:
OECD 평균은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0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는 사실 40% 이하 라고 최근에 정의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재정위기라는 게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위기 상황이 된 국가가 된 국가들이 반 이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OECD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OECD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본받을 점이 없나 하고 비교하는 건데 OECD는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위기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자고 하면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축통화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대부분들이 기축통화국들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훨씬 쉽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비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복지 지출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아직 복지를 많이 지출을 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에 훨씬 더 복지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여력을 많이 세이브 해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가 많은 수준인데, 공공부채까지 올라가면 우리 경제 전체적인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부채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금융위기나 이런 데서 인디케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우리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라인하트.로고프 Reinhart · Rogoff의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공부채가 막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채라는 게 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OECD 평균, 가능하면 많이 높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지금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부품 소재 산업 우리한테. 제가 독일하고 일본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 부품 소재 산업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품 소재 쪽에 수출을 안한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그러면 우리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높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에서 공급하는 어떤 부품이 있다, 어떤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생산해낼 수 있죠. 그러나 생산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생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 부품이나 소재의 경쟁력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따라잡느냐 하는 것은 또 요원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소피스트인 제논이 이야기했듯이 화살을 쏘면 절대로 도망가는 토끼를 못 잡는다 하듯이 그게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따라가면 일본은 더 앞서가고 해서 결국은 시장 가격을 못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좀 현실적합성을 가진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감정적이고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좀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춘: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한일 관계는 제가 이제 국제 금융, 국제 협상 문제를 한 30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일관계는 좀 이렇게 다른 국제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이라는 역사적 문제, 다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 보조 입장을, 공동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형태랑. 또 현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에 치중하는 상태에서 일본과는 우리가 소원한 관계 이런 상태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됐든,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그때도 한일관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때 만들어졌던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도 뭐냐, 그것도 어렵게 만들어냈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각범:
그렇습니다.

한상춘: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현 정부가 들이대는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에 국제적으로 되어있던 문제는 적용하면 안된다. 신뢰를 깨지게 한다. 개인의 입장도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신뢰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내부에서 내부 쪽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면 대책을 취하는 문제가 전부 우리 관점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는 항상 뭐냐, 국제관계라는 것을 상대방 관계, 그 다음에 글로벌 관점에서 이것을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우리의 역사 감정이라든가 뭔가 하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맞는 거냐 하는 측면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니까 일본과 문제 입장을 줄여야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산화든 뭐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만 대변하면 안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현 정부가 가져가는 정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키지 않은 측면, 그런 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한일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배타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 통수권자가 무엇을, 의견을 좀 절충하는 게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WTO 제소, 지금 WTO는 미국조차도 주도했습니다만 미국이 지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거의 분쟁 처리, DSB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3명밖에 안되고 이것도 뭐냐 올해 연말에 2명이 교체되면 거의 무력화됐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산화 정책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품 끌어왔다고 해서 소비해서 자 똑같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이것이 팔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국산화 같은 것은 투자 회임기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뭐냐 사전에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국산화 정책 문제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굉장히 장기 대책이 아닌가. 수입선 다변화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 문제는 사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바세나르 제재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냐 러시아 불화가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정책 당국자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불화가스와 일본의 불화 가스는 질이 다른 거거든요. 삼성의 고급 반도체, 또 그 안에 일본산 제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주변 대책만 하다보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된다. 국민이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이 발생했던 그 측면에 대해서 일반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기업을 하지 말고, 양 통수권자들이 모아서 의견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대목에서 나머지 부수적 대책들은 그런 것을 차제를 기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김소영 교수님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나치게 낮다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장기적인...

김소영: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 보면 0.5%, 0.1% 5개월 연속 1%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아직 디플레이션은 안됐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만 떨어지면 사실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사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가격이 점점 싸지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미래에 그러다보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높아지는데 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투자도 안하고 빌려서 썼다가 나중에 더 많이 갚아야 하면 안할 거거든요. 그래도 소비도, 소비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주 높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목표가 지금 2% 거든요? 그런데 지금 2% 미만 기간이 한 7-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를 맞추겠다고 해놓고서 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뭐냐하면 사실 2%를 해놓고서 2%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사람들이 2%를 믿게 되고, 2%를 믿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예상이 2%가 되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매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0.5%로 갔다 그러면 이후에는 노력을 해도 다시 원래대로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워킹을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오랫동안 안 맞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춘: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타겟팅하면요, 김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통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보다 높을 때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타겟팅은 그 물가가 그보다 낮을 때 오랫동안 일 때에도 그만큼 높여야 하는 것도 인플레 타겟팅은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의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0%대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인플레가 좋을 것인가. 디플레가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디플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활력 지표가 이렇게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보기 좋다. 왜냐. 사실상 디플레가 되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무슨 시그널을 주느냐. 경기 부양 시그널을 주느냐. 그것이 금리 인하든 추경 편성이든 국민이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그널에서 국민들이 정책 response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이각범:
그렇죠.

한상춘: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인플레보다도 디플레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관념에서 보면 물가를 이렇게 높을 때 2%로 맞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0%대 인플레 밑에 있으면 뭐냐 물가 안정됐다? 그거는 올리는 노력은 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게 무섭다 하는 측면에서 김 교수님이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각범:
김 교수님, 오늘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데에서 중요한 대목이 어떤 점입니까?

김소영: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잠재성장률 하락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이제 경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경기 부양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초 체력을 올릴 순 없고, 기초체력 보다 더 떨어진 것을 기초체력으로 올려놓는 것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은 단기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재정 확장을 해야 한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부분은 단지 수요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 공급 능력,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생산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더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초체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각범:
네 한상춘 위원님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상춘
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 문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책임 문제, 비판 문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쨌거나 경제가 안 좋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관이라든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네탓 내탓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임기 기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우리 후손 세대도 사실상 뭐냐, 이렇게 못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어떤 높은 직책에 관계없고, 어떤 낮은 직책에 관계없이 지금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각범:
오늘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5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나오셔서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좋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섣부른 이론을 가지고 이념에 의하여서 무리하게 경제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부닥쳤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갉아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미래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정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정부가 또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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