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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0일 -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1-07-10 조회수 : 46

출연 :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오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황홍규 : ,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홍규 : , 간단히 말씀드리면 4년제 정규대학 총장들의 모임인데요. 총장협의체라기보다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대학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국회에 입법에 대해서 청원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학 입시관리, 대입상담, 대학정보공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과 고등교육 관련 국제교류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작년 1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작년 1년 동안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면 수업, 비대면 강의가 대세였는데,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학들은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황홍규 : 지난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서 2주 늦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비대면 재택수업 형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혼용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지금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교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대학들도 그에 맞는 강의실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많이 썼죠?

 

황홍규 : ,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고요. 부족하지만 대학 차원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학생들과 협업,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쨌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계속 개선, 보완시켜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19 대응도 궁금한데요. 교원이나 교직원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많이 했는지 궁금하고요. 캠퍼스 방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황홍규 : 교직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통계까지는 아직 없고요. 60세 이상 교직원들은 대부분 1회 이상 백신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내에 대한 방역은 대학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고 있고요. 출입 단계에서부터 발열 체크와 출입자명부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학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학내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의하면 학교 자체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발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학교로 유입된 사례들이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비대면 수업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점 인플레 현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할 방침인가요? 어떤가요?

 

황홍규 : 정부 차원에서도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갖고 있고요. 저희 대교협이나 대학 당국에서도, 또 일반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이거든요? 오프라인 대학은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특히 학교의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동아리방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교수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2학기가 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좀 바꿔 나가야 될 텐데,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코로나 방역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황홍규 :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교육부나 저희 대교협에서도 대면 수업 확대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만 지금 또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방향은 전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접종을 했을 때 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두식 : 2학기가 돼서 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군요?

 

황홍규 : ,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십니까?

 

황홍규 :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황홍규 : 학생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고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이걸 한 번 선택해봤습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학생들의 학령인구라고 하나요? 학생 때에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고등교육현장에도 위기감이 닥쳐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단되고 있습니까?

 

황홍규 :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운영경비가 줄어드니까 수업료를 낮춰달라, 또는 수업료를 환불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일반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으로써 시설,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 갖춰두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장비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났고요. 또 대학의 시설들이 개방되지 않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매점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고 또 기숙사를 위탁운영한 경우에 그 위탁운영자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은 보장해줘야 하니까 학생들로부터 기숙사 사용료는 받지 않는데 기숙사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이로써 재정적으로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입학자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생들의 수업료가 대학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립대학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방세 부과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세금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 굉장히 어렵죠. 또 대학에 대해서 고용유지를 어찌보면 정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사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를 채용할 때도 기본 1년에 최대 3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라,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또 현정부 초기에 여러 비정규직 직원들 이 분들을 정규직화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적잖은 대학들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 또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신두식 :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고, 많이 겹쳤겠네요.

 

황홍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신두식 : 정부가 할 일이 많네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학들도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학 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정원 감축에는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잠시 설명해주시죠.

 

황홍규 :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학생들의 수업료를 가지고 대학이 운영하는 구조다 보니까 어쨌든 학생 수가 몇 명이냐는 대학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의 문제는 모든 대학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대학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형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상대적으로 입지가 학생 모집에 유리한 그런 곳에 대학과 그러지 못한 대학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대학들을 기존의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유학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의 문제도 있고 또 성인 학습자의 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외연을 넓히면 학생 정원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학령인구 중심의 대입구조에 있고요. 또 기존 학령인구 중심의 충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교육부가 소위 진단평가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부의 방향전환, 정책적인 재설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수업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 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면 거기서 대학운영경비에 적잖은 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풀어달라, 하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공간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로 쓸 수가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로도 쓸 수 있고 노인 복지시설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지역의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교육청과 협력하면 남는 교직, 교사를 활용해서 특수학교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정책의 방향이 기존 학령인구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여기서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생기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두식 : 학령인구 중심으로 대학입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유학올 때는 그런 대학입시와는 다른 제도로 오게 되는 건가요? 그런 정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황홍규 : 그렇습니다. 따로 있고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학능력시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유치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행히, 그래도 요즘 코로나가 확산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또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두식 : 외국인 대학생들은 그러면 정원 외로 들어오나요?

 

황홍규 : 그렇습니다. 정원 외로 들어옵니다.

 

신두식 : 그것도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겠죠?

 

황홍규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두식 : 정원을 어느 정도 받아도 상관이 없군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황홍규 : 그래서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로 받겠다, 그러면 정원 내 충원률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신두식 : 지금의 대학교육평가는 정원 내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연구성과를 내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군요? 대학평가할 때는요?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면 정원 감축이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대교협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으신가요?

 

황홍규 :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금 인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최근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교협에서는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여기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게 6,900억 수준인데요. 저희 대교협에서는 이걸 2조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학생모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 비수도권 대학들 여기에는 가중 지원을 하자. 어찌됐든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학생모집이나 외국인 정원 외 모집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할 때 추가적으로 배부를 해줘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대학들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교협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대학들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학생들의 입장, 또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 지금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황홍규 :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실제로 인상할 수는 없다, 이것은 대학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이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들이 어려운 구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조 원 수준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상당 부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대학들이 너무 많은데 대학들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해야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신데. 저희 대교협에서는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님을 만나 봬면 실험실습 기자재, 장비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현장에서 쓰는 기자재는 첨단 기자재인데 학교의 기자재는 요즘 쓰지 않는 기자재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요. 또 지역에 있는 간호학과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도 교육과정운영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호학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학문분야지 않습니까? 거기 학생들이 충분한 실험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발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많이 받는 대학도 아닙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두식 : 예전에 7~8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에 공립대 중심으로 거점대학들이 지방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양극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황홍규 : 지방대학에서 느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8~90년대에 촉발이 됐고요. 특히 1980, 81학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이 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죠. 많은 학생들이 그때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1986년인가 87년인가 국립사대 졸업생들의 국공립 교원 우선채용,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사대의 유인력이, 흡인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 이렇게 구호는 있었고 슬로건은 있었지만.

 

신두식 : 돈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황홍규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호와 슬로건이 있었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방대학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투자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정도 투자 갖고는 학생들이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과기부 소관 출연형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라든가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이런 쪽에는 과기부에서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갑니다. 이번에 한전대학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전대학의 경우에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가죠. 그러나 지금 지방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지방의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 여기에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그 대학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대학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이 부분은 정부가 매력적인 지방대학으로,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과 연구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예산 확보율이 있거든요? 그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항상 그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매년 정부의 예산이 일정 수준 오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정도의 증액이었찌 그걸 뛰어넘는 투자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신두식 : 요즘 제가 보는 상황이 의대 쪽으로 인재들이 너무 몰리는 것 아닌가,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 의대 쪽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홍규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고요.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순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신입생의 이공계 진학 학생에 대해서 4년 동안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어왔고 지금도 다행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공계 지원정책이 좀 부족하다.

 

신두식 : 그 이후에 추가로 된 것은 별로 없군요?

 

황홍규 :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 공부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니까 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많은데 투자 대비 돌아오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그런 쪽의 연구원이라든가 교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늘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공계를 열심히 공부하면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 일자리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단순히 일자리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만큼, 또 연구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 보상이 현저히 낮은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의 우수 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이 꾸준히 또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황홍규 : 교육용 기본재산 안에서의 수익사업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학교의 목적에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노인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간호학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학 자체가 큰 수익보다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가 됩니다. 대학은 영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학의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대학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다.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적정 임대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직업훈련기관들 이런 것들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그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전문대학을 방문했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경우에는 일부를 수목원으로 활용해도 되겠다. 적정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그렇게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12일 캠핑장을 운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대학들의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 전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저는 많은 대학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수익사업도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하면서 혁신도시로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지역할당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을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방대학들에게는 좀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홍규 : 상당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학과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야, 혁신도시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에는 충원률도 높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수혜자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가능한한 모든 정책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가능한 정책은 수혜자가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수혜자가 보편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특정 분야, 특정 학과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보는, 그래서 지금 지방대 의대, 약대 이런 쪽에는 그 지역 출신 학생들도 몇 퍼센트 이상 입학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결국 지방대학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이런 쪽으로 가야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 모두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저는 대학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을 살리는 데 대학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산업이 없었는데 대학이 들어가면서 산업이 생깁니다. 대학 안에 연구소를 활성화시켜주면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연구소는 너무 취약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역대 정부들이 잘 안 하고 있어요. 기본이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요? 지방대학의 연구소를 키워주려면 지방대학에 연구원 T/O를 줘야 하고요. 또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죠. 저는 이런 정책들이 가서 대학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학평가가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을 저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대학평가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황홍규 :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각각의 다 자기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듯이 대학도 큰 대학, 작은 대학, 도시에 있는 대학, 시골에 있는 대학, 종교계 대학, 일반대학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가 꼭 유명대학, 큰 대학에 가야만 사람이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대학의 장점은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대학에서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대학들도 장점이 있다, 또 도심지에 있는 대학들도 장점이 있지만 시골에 있는 대학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미국의 소규모 교양대학들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죠, 대부분이 시골에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 대학들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교육의 다양한 생태계를 존중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문닫게 하는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렵게 설립됐고 대학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거든요?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대학을 잘 활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대학을 없애고 줄이고 이런 쪽으로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획일적 기준,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신두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황홍규 : 교육기관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하지만 저는 본질적인 측면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사회가 변할수록 본질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훈련과 습관, 태도를 익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제 평생학습시대가 됐거든요. 또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대학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홍규 : 대학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또 동료 친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거든요.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사랑의 말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요.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코로나19로 학생들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랑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양하게 존재하듯이 대학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불교계 대학의 경우에 사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중소규모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를 못해요. 대학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비판적 시각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대학들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격려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양성과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홍규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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