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증가율입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122조 4천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책 등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보건복지분야 예산과 앞으로의 중점복지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두식 :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56조 9천억 원, 이 가운데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122조 4천여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이기일 :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부 전체는 657조인데요. 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은 123조쯤 돼서 12.2%가 증가해서 정부의 증가율보다 4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이고요. 대체로 보게 되면 약자복지에 대한 예산, 또 한편으로는 저출산 극복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657조에서 123조나 되기 때문에 지금 18.6%로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물론 국회 논의과정도 있고 확정되기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자복지예산,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소개해주시죠.

이기일 : 약자복지라는 것은 사실 모든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로 예산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노인, 아동인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조 930억이었었거든요? 내년에는 59조 4,800억이 돼서 5,488억이 늘어났습니다. 약 8.3%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약자복지를 강조하신 만큼 이런 점은 좀 지원이 강화됐거나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일 :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소득층 분야에 있어서 기존 중위소득이 대폭, 6.09%로 사상 초유로 많이 인상이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또 기초연금도 많이 인상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게 됐고요. 또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한다든지. 또 난임이라든지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신두식 : 부모급여라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기일 : 올해가 됐는데요. 올해는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을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인상된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기일 :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복지정책의 복지선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서 우리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50번째에 있는 분을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가 이 기준 중위소득은 73개의 사업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에는 32%, 또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를 하도록 하려고 있고요. 특히 산후도우미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난임 시술비는 180%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 기준에서도 중위소득이 4인 가족으로 해서 54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573만 원으로 33만 원이 인상이 돼서 6.09%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19년에도 2%대에 있다가 22년, 23년, 지난해가 가장 많은 퍼센트가 5.47%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6.09% 인상이 돼서 가장 많이 인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이건 수치로만 퍼센트, 퍼센트만 이야기해주셔서 좀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가구 별로 얼마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 건지, 이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금년에는 159만 명 정도 되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169만 명 정도 돼서 10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가구로 치게 되면 6만 3천 가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인 어르신 분들, 장애인 분들, 한가족 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생계급여를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에는 1인 가족 같은 경우가 62만 원에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7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9만 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증가율로 보게 되면 14.40%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4인 가족도 이것을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162만 원인데 183만 원으로 21만 원이 한 해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13.16%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난 5년 정도 한다 하더라도 19만 원밖에 안 늘어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해에 21만 원, 정확하게는 20만 3천 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게 사시는 취약계층 분들,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작년보다 한 10만 명 정도 혜택을 더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한 14% 내외의 인상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14.40%, 4인 같은 경우에는 13.16%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왔던 159만 명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10만 명이 추가되게 되면 이 분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10만 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 돈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은 청취자들과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십니까?

이기일 : 좀 오래됐기는 했지만 이용 선생님의 <잊혀진 계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10월에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많이 나오죠.

신두식 : 그렇죠. 이 노래를 특히 듣고 싶으신 사연이 있나요?

이기일 : 제가 옛날에 군생활을 86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은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강원도 원통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곳에 있었는데요.

신두식 : 원통에서 더 가요?

이기일 : 예, 한 20km 더 들어가는 천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첫 날 총을 받고 누워있는데 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우리 나팔병이 있는데요. 나팔병이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을 나팔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대 오는 첫날인데 강원도는 10월 31일도 매우 춥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포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상당히 제가 감회에 찼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곡을 청취자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복지부 1차관님의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곡일 수도 있겠네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좀 전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폭 인상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기일 :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정부 전체 예산은 2.9%지만 사회복지예산은 12% 이상을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복지부문에 정말 약자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약자복지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보살피자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중위소득을 6.09%를 인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4인 가족으로 보게 되면 생계급여를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1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생계급여 기준 같은 경우가 중위소득의 30%를 금년에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2%가 되게 되어 있고 우리 정부 끝까지는 35%로 인상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이기일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르게 되면 3년마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3차 기조종합계획을 거의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우리 보장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되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지금 30%에서 35%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가 47%입니다. 기준 중위에서도 47%인데 이것을 50%까지 상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곧 저희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두식 : 약자복지 관련해서 주변에 노인 일자리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 내년에는 얼마나 확대될 예정입니까?

이기일 : 현재 노인 일자리는 88만 3천 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3만 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14만 7천 명을 늘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 노인 일자리를 제가 쭉 한 번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고 소득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걸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또 건강해지시고 한편으로는 삶의 활력이 생겨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파트가 세 개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회라고 해서 교통정리라든지 환경보호를 해주시는 건데 이게 내년에 65만 4천 명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보다 4만 6천 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15만 1천 명인데 금년보다도 6만 6천 명 정도 늘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실버 카페라든지 바리스타 하는 경우에는 22만 5천 명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도 3만 5천 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단가도 많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사실 공익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달이 2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정말로 2만 원이 늘어나서 2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월 71만 3천 원에서 72만 1천 원으로 저희가 대폭 오랜만에 단가를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과 그 가족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기일 :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사시고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가족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전적 행동도 꽤 있거든요. 스스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뛰어다니신다든지 또 자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 장애인들이 265만 명이 계시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이 25만 명인데 최중증은 한 1만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긴급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보호자가 입원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하다 보니까 소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7일 이내로 24시간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최중증 돌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광주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낮 시간 동안에는 이 분들이 와서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 서비스를 받고 직업재활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요. 저녁에는 별도의 단독주택에 가서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 7일이잖아요? 주 5일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하고 이틀 정도는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데. 정말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봤더니 어머니가 상당히 정말 이런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과 가족의 애환을 덜어드리는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얼마 전에 통계청이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올해 2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05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0.70명, 합계출산율이 갖는 의미와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기일 : 정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신문을 보니까 사실 지난 금년 같은 경우가, 지난해죠, 출생아가 24만 9천 명이 됐기 때문에 0.7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게 되면 지난 2분기가 0.7명이 되어서 53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0.78명보다도 올해는 더 떨어지지 않겠나. 혹시라도 추측컨대 0.6명대로 추락의 위기가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정책을,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난임에 대한 대책, 부모급여에 대한 대책,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에서는 특별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많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대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부 관련 예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양육비용부담으로 임신, 출산을 꺼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복지부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알려주시죠.

이기일 : 많이 반영됐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양육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저희가 다양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급여라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70만 원, 3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임신이 확인이 되게 되면 2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그대로 주고요. 둘째, 셋째 늘어남에 따라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세 번째를 낳게 되면 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임지원 같은 경우가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필수가임력 검진비용이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이 들고 남성이 5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난임 전이라도 여러 가지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험관 아기라든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냉동 난자를 해동해서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100만 원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난임시술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상당히 늦습니다. 결혼이 늦어서 남자는 33세 정도, 여자는 31세에 결혼을 합니다. 초산이 32.6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명 중에 1명은 난임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다태아라고 해서 쌍둥이 이상이 100명 중에 6명이 쌍둥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을 하게 되면 돈이 한 300만 원 들게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 중에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30%는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는데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득기준을 180% 이하만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개 시군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소득기준을 철폐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8개 시도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머지 시도에 이야기를 해서 소득기준을 없애도록,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시도에 있으면 자기가 본인부담을 3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어디 같은 경우는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또 아이를 낳으려 하면 얼마나 힘들고 간절하겠어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만 2세에 대한 입원시설비는 지금 5%를 본인부담을 내고 있는데 이걸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비용을 좀 더 줄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난임지원, 아이를 잘 낳으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 비용을 없애주고 또 한편으로는 임산부, 신생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난임인구라든지 다둥이인구의 실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기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너무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왜 늦냐 했더니 취업하는 기간이 늘고, 일자리를 하는 것이 늦고요. 또 집값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하는 겁니다. 남자가 33세, 여자가 31세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난임에 대해서 정말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난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정확하게 2만 3천 명이 난임시술비, 예를 들면 시험관 아기라든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00명 중에 6명은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애쓰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원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다둥이의 지원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을 아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둥이 부모님들과 간담회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셨고 다둥이 가진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이기일 : 지난 3월입니다. 네 쌍둥이를 순산하신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봤더니 정말 힘들게 아이를 가지시고 아이를 잘 네쌍을 순산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애환을 듣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도 그런 애환이 있지 않겠나 해서. 또 한 분은 삼둥이, 사둥이 열두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낳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임신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을 하고 오신 분들은 줌으로 영상으로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 전종관 교수님이라든지 김이경 교수님 만나서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주시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둥이를 임신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는데 첫째 아이 하나당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도 140만 원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되는데 네 쌍둥이 엄마는 그때는 보게 되면 두 쌍둥이만 가지더라도 아이가 300만 원 돈이 든다는 거죠. 세 쌍둥이는 500만 원, 네 쌍둥이는 7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금 산후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최대 2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솔직히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기에 근로시간단축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단축을 해주면서도 봉급을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6주 이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12주 이내, 36주 이후 인데 이미 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20주만 되면 만삭이 되고요. 28주만 되면 아이가 출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당겨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는데 출산휴가가 지금 10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한 2주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세 명, 네 명을 한꺼번에 낳게 되면 배우자도 좀 더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이게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난임시술비 지원 자체가 우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기 때문에, 그게 한 622만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넘게 되다 보니까 그걸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9개 시도는 그것도 없애게 된 거죠. 이런 기준을 철폐해달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만한 것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책이 너무나 단태아, 아이 하나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구나.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까지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관계부처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진짜로 요구한 사항들이 대책에 실제로 반영이 된 건지, 대책이 있다면 좀 소개해주십시오.

이기일 : 예,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 하나당 100만 원이고 둘째 이상이 다 140만 원이었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아이 하나당 100만 원씩, 첫째 아이가 단태아 하나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 4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대 2명 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 한 명당 도우미 1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 같은 경우는 4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4명이지만 산후도우미 분들이 4명이 오게 되면 신혼부부가 집이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통 24평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못쓴다, 한 2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산금을 주는 걸로, 2명에다가 한 25%를 얹어서 수가를 얹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세 번째가 임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아이 하나 있는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36주 이후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32주, 세 쌍둥이는 28주 이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 한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쌍둥이 이상에 대해서는 10일이 아니고 15일을 쓸 수 있도록, 15일이면 사실 공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3주입니다. 3주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고요. 이건 사실 노동부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로 난임 시술비용이라든지 또 해동 비용이 있잖아요? 난자를 얼리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들고 있지만 이걸 해동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해동비용을 좀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비용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주는 것을 이번에 정책에 담아서 지난 7월 27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책은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으려고 고민하는 분들, 애쓰는 분들, 난임 부부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어쨌든 받는 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어쨌든 출산 이후나 출산 전후의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이런 것은 느끼게 되네요.

이기일 : 정부에서 꼭 해야될 정책입니다. 지금 0.78명이 되고 25만 명이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준다고 하는데. 또 물론 빨리 결혼을 시키고 이 분들에 대해서 아이를 낳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또 여러 가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가진 분들도 둘이 혼인신고를 안한다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는 난임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일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