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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9일 -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3-09-09 조회수 : 104

출연 :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과 함께 해외 유학생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근현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얼마 전에 교육부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해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송근현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해외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담았습니다. 그간 국내 유학생 수가 증가해왔지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공계열이나 지역산업과 같이 정작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재가 부족하고 또 어렵게 유치한 해외 유학생들이 취업과 정주까지 이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학, 지역기업, 지자체가 유치 단계에서부터 유학생 유치 규모, 분야를 설정하고요. 유치한 후에는 함께 교육시키고, 졸업한 후에는 지역기업에 취업, 정착시키는 그야말로 전주기적 유학생 유치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두식 : 현재 국내 대학에 해외 유학생이 18만 명 좀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수로도 볼 수 있는데. 2027년이면 한 3~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송근현 : , 4년 남았습니다.

 

신두식 : 그 정도까지 12만 명을 늘려서 30만 명 유치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송근현 : 지난 2분기에 발표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입니다. 그 다음에 학령인구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대학 입학생이 지금 현재 51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약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대학위 위기이고 대학이 위기인 경우에는 주로 대학들이 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과 대학이 자발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양성하는 돌파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부가 그것에 대해 화답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주요 선진국들도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미정책재단이라고 2000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서 창립 또는 공동 창립됐다고 발표했고요. 이러한 유니콘 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부분들이 유학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을, 프랑스는 27년까지 50만 명을, 일본은 2033년까지 40만 명을 유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인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시사점을 저희가 얻어서 이런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국내 학생과 유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송근현 : 전 세계 유학시장이 약 6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640만을 100%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그중의 15%, 영국이 9%, 독일이 6%, 중국이 4%, 일본이 3%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1.8%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도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저희가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이 달성된다면 세계 10위의 유학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유학생 유치방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요. 그동안 발표됐던 것들과 비교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는지,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송근현 : 정부는 지난 2004,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유학생 유치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안의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유학생 유치규모를 양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유학생들이 국내에 수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이나 기숙사 지원 등 생활지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유학생 유치방안에 따라서 각 대학들은 각자의 장점과 역량이 되는 전공분야를 어필을 해서 그동안 유학생들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는 단순히 그러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첨단분야인재, 지역인재, 신유학수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과 분야 별로 필요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스스로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방안에는 이제는 대학과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유치 단계에서부터 유학생의 유치규모를 설정하고요. 그 지역에 어울리는 산업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맞는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전공분야를 그 기술과 일치시켜서 해당 분야를 설정하고요. 같이 유치한 다음에는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참여한 해당하는 지역기업에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그 기업에 먼저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지역에 취업해서 정주해서 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동안 개별 대학들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의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유학생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도 요즘에 K-컬쳐가 맹활약을 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러한 초중등 분야에 유학생 수, 잠재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조직을 만들고 유학생 관련 데이터를 앞으로 차근차근 축적을 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유학생을 유치할 때 대학과 지자체의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들까지도 같이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학생들이 그쪽에 정착하게 되면 요즘 국내 학생들도 취업난이 상당한데, 국내 학생들의 취업난이 또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요?

 

송근현 : 그런 우려도 일면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안을 보시게 되면 경영자총연합회나 중소기업연합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유학생들의 채용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60% 정도가 해외 유학생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한 20%밖에 채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조금 더 산업 분야를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3D 업종들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가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생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청년들을 해외 유학생들이 대체한다기 보다는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유학생들 비자 문제도 개선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좀 바뀌는 점이 있습니까?

 

송근현 : 이번 방안은 법무부를 포함한 범부처가 협력해서 마련했고요. 특히 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비자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재정심사기준을 볼 때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18천불로 고정을 시켰는데 아시는 것처럼 달러화가 환율변화폭이 다양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불편함이 좀 있어서 그 기준을 16백만 원 정도로 완화했다는 부분들을 하나 먼저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어능력시험, 저희가 TOPIK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어능력시험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다거나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학당이라고 앵커님 들어보셨죠? 그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도 TOPIK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학을 올 때 어학시험을 볼 때 한결 더 해외 유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비자로 들어온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좀 하는 일들이 농어촌 지역이나 어려운 3D 업종에서 제조업 분야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문계고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지금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비자를 학업비자를 그 친구들까지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학생들도 이제는 한국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졸업하게 되면 이들이 숙련 분야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바꿔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자 개선 부분들이 지자체,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굉장히 이 영역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파격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대학에 주는 시그널이 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쪽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유학생들이 오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았거든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에는 주당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 같은 것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를 시켜놔서 학업을 하면서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현장실습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문화와 기업에 있는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줬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 부분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이 유치되는 것도 좀 더 용이해지고요.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들도 용이해지고 취업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갖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유학비자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송근현 : , 맞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해외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송근현 :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학생 정책을 통해 첨단 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2000년 이후 화학, 의학, 물리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40%가 이민자로 배출이 됐거든요. 한국도 이제 우수한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해서 국내에 연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 치열한 기술경쟁분야에서도 우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경제효과인데요. 유학생들이 유학활동이나 취업, 정주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전북대 정책연구팀에 의하면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가 매년 약 1,6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면 현재 대비 21,5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해서 총 48,500억 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유학생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수한 인재와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세계대학 평가순위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비율이 높은 데서는 한국 학생과 유학생들이 서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역량이 길러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 교육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님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송근현 : 저는 대장금 OST<오나라>를 신청해봤는데요. 좀 오래됐지만 2003년에 대장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앵커님도 기억하시죠? 아마 한류문화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영 이후 일본,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란, 태국, 그리고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흥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음식을 알려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장금을 통해서 한국을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유학생을 제가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한국 유학생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유학생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노래가 저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아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대장금 드라마의 OST <오나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학생들 관련해서 보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유학생들 중에 좀 수도권에 더 많이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방하고 비율이 되어 있는지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송근현 : 아까 우리나라 전체 해외 유학생들이 약 18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약 58%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지방대학의 유학생들은 약 42%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이 오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수도권 대학들도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그런 방안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 다만 인구감소의 위기를 더욱 실감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전문대학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이 해외 유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움직임이 수도권보다는 활발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절박한 데에 정책적으로나 혹은 예산적으로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면 결국 저희는 수도권과 지방이 얼추 비슷한 수치로서의 유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방안 안에 특별히 지방대 또는 지역대학에 저희가 배려한 정책들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부의 모든 대학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접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즈는 뭐냐면 각 부처에서 대학에 주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자체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별 대학들한테 돈을 줬는데 이제는 지자체의 하나의 재정툴에 그 돈을 다 집어넣고 그 지자체와 해당되는 대학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데에 그 통으로 들어온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학들은 우리는 해외 유학생 유치에 더 포인트를 쓰겠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전문대학을 좀 더 살리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대학을 위해서 재정 투여나 시스템을 바꿔줬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는 아직 저희가 라이즈 시스템을 도입을 안했습니다. 지방부터 먼저 도입을 해서 이 체제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비전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문 근로자들이 숙련 근로자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직업계고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부터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행안부에서 89개의 시도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법무부가 다양한 비자의 장애물을 열었다고 했는데요. 지역특화비자라고 해서 예컨대 그 89개 지역에 유학생들을 유치한다면 체류기간도 더 많이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배우자들이 예컨대 또다른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다양한 형태의 비자의 융통성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제도를 열고 앞으로도 더 열어갈 생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수도권보다도 더 많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역 쪽에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쪽에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송근현 : , 맞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이런 것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근현 : 용어가 좀 어렵죠.

 

신두식 : 너무 깁니다.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송근현 : 맞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더니 개별 대학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이번 우리 방안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였었는데요. 이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과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지만 유학생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정주시킬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대학과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유학생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시행을 한다, 이게 바로 교육국제화특구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구는 우리가 예컨대 전남도, 부산광역시 이렇게 광역 단위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는 이 특구 내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학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을 주도록, 앵커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교육원이라고 전 세계에 43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 세계에 있어요? 주요한 곳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송근현 :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CIS지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이 기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현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문화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제2외국어로, 우리도 예컨대 독어나 프랑스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배우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교사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신두식 : 기존의 문화원하고는 좀 다른 건가 보죠?

 

송근현 : , 맞습니다. 문화원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데. 문화원하고 다른 것은 정규학교, 현지에 있는 정규학교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입시과목에 제2외국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국교육원이 하는데요. 이런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현지의 한국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광역 단위의 대학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혜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이 특구 안에 지정받은 지자체하고 지역기업은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기회를 해외 유학생들한테 제공해주기 때문에 향후 정착 부분들에 대해서 용이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대학들도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기숙사나 국내 학생 멘토 등 생활편의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 때문에 이 특구가 잘 운영이 된다면 열정과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학생 정책이 정착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다 보면 불법체류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범죄의 우려도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해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경우에 이 부분을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근현 :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 나올 때 아마 가장 많이 비난받는 부분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유학을 오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 단계에서부터 대학과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 규모나 분야를 설정하고 학업, 진로설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유학생 불법체류를 낮추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지역 내 취업 정주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는, 내실있고 역량있는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입학한 후에는 예전에는 학교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 프로그램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한국문화하고 한국사회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이들이 향후에 정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함께 저희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라고 해서 유학생을 받는 대학들이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국내 학생처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를 마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표가 충족되어야지만 저희가 비자 발급도 허용을 해주고 그런 인증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스톱 유학정보시스템 등을 마련해서 입국할 때부터 유학생들이 우리 부실한 대학에 가지 않고 좀 건전한 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폭넓게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유학생들이 와서 그 지역에 취업하게 되고 이러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민자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송근현 :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러한 민족적 정통성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했을 때 우리도 세계의 선도국가가 되면서 좀 개발도상국이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역할을 하려면 유학생들도 많이 받고 그래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해보고 글로벌 리더십도 길러지게 되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두식 :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 30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우셨는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근현 : 27년까지 총 30만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4%씩 사실 유학생 숫자가 성장해야지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지난 5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증가율이 약 11%였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학위과정의 유학생들이 팬데믹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구만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근현 : 정부는 이번에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국제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환경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다소 강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우려하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들어오는 만큼 다름이 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처럼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근현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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