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현직 장관 한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신데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장관님, 안녕하세요. 

▶권칠승: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박경수: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7월 26일, 그러니까 4년 전 7월 26일에 출범했더라고요.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출범 이제 4주년을 맞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셨던데 지난 4년간의 성과,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부에 대한 소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권칠승: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일하게 이제 신생 부처이고요. 우선 성과, 눈에 뜨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전 세계 어떤 정부에서도 못하는 수준의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해 왔다는 그게 우선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중요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제2 벤처 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지금 확산 중이고, 1조 원에 이르는 스타트업 거래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어지간한 금액으로 해외에 해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는 건 뉴스도 안 될 정도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조 원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들도 지금 15개로 대폭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경수: 규제자유특구.

▶권칠승: 네,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지금 실증 단계 2년이 지나서 지금 안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못했던 새로운 신산업, 이런 것들이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또 규제 개혁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산업, 신산업과 연관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에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문화라든가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경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계시다가 세종으로 이제 자리를 옮긴 거잖아요.

▶권칠승: 그전에 이제 중기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청사가. 

▷박경수: 대전에 있었군요.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기자실이 여의도에 있었군요, 그러면.

▶권칠승: 네, 기자실은 여의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수: 세종으로 좀 이전이 마무리 된 건데, 이제 중기부 세종 시대를 이 권칠승 장관님이 열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칠승: 네,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수: 앞으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현안이 있을까요?

▶권칠승: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소상공인들 이제 경영 회복,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과거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들,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주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그 2차 추경안이 처리됐잖아요.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게 한 6조 2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그럼 지원이 되는 건가요?

▶권칠승: 네, 크게 보면은 주요한 것은 한 3종 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금 지원하는 4조 2천억 원이 있고요.

▷박경수: 이게 가장 대부분이네요, 추경안에.

▶권칠승: 네,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7, 8, 9월 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금을, 손실 보상에 대비한 예산으로 1조 원이 잡혀 있고요.

▷박경수: 이거는 이제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자금 대출을 위한 긴급 자금 대출, 금액으로 보면 6조 원이고, 그다음에 대출금 그리고 또 보증을 위한 금액으로 2천772억 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 실제로 이번 중기부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격상으로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경수: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소상공인의 이 피해 회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 2천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된 이 버팀목자금플러스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권칠승: 이제 성격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는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세부 취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업체별로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원 유형을 버팀목 플러스일 때는 7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9개 이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지원 금액도 전해보다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세분화하는 기준들은 방역의 수준이라든가 기간, 규모 업종 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는 지급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분류하고, DB를 만드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했고요. 집합 금지 이행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또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 또 경영 위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한 경우 일단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 요건이 하나 붙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영 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발생한 업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경수: 매출이 10% 이상 그냥 줄어들었어도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버팀목 자금은 사실 그전에 박영선 장관께서 인터뷰하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건데, 이제 권칠승 장관님은 희망회복자금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게 이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권칠승: 네, 저희들이 지금 목표일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DB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상자들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요.

▷박경수: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날 이때 완성되는 것은 100% 다는 실무적으로 좀 어렵고요. 전체의 한 70% 정도, 130만 명 정도 대상으로 70% 정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그럼 소상공인의 한 70% 정도가 130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권칠승: 아닙니다. 대상자. 이번에 대상자가 한 1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대상자의 한 70 10%에 해당하는 한 130만 정도에게 우선 1차 신속 DB를 만들어서 우선 지급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이게 신청을 소상공인들이 또 잘 하셔야 되겠네요.

▶권칠승: 네.

▷박경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권칠승: 네, 이미 여러 차례 해보셔서 잘 아시기는 할 텐데,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갑니다. 안내가 가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인데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4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4조 2,2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난 7일인가요?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권칠승: 이번 7월 7일 날부터 이제 대상이 되고요. 법 시행은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10월 8일.

▶권칠승: 네, 법 시행은 10월 8일인데 대상자는 소급해서 7월 7일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7월 7일 이후에 정부에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이거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권칠승: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이게 지원을 해 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7, 8, 9월 달에 해당되는 손실은 10월 말부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 민생 경제장관 회의가 이제 처음 열린 거잖아요.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회의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권칠승: 회의 분위기가 좀 비장한 감도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의 이제 어려움 부분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또 두텁게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내각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총력 지원하고자 전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리고 또 이제 당부하신 게 청년 지원 사업에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권칠승: 청년 지원 사업은 주로 고용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 같은 경우에도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고용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청년,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사업 같은 것들도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번 추경에서는 피해 지원과는 조금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긴급 대출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권칠승: 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금의 규모로, 예산의 규모가 아니고 실제로 이 예산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니까요. 자금의 공급 규모로 보면 한 6조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임차료 대출을 위해서 경영 위기 업종이 추가됩니다. 집합 금지에 영업 제한 기존에 있었고, 여기에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저신용인 소상공인이 계십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나 경영위기 업종인데 6등급 이하의, 과거 기준을 하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중에서 중저신용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 1조 원으로 융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네, 이건 그러면 융자나 이런 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권칠승: 네, 일반 업종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저신용자들의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1조 2천억 규모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2천억을 더 늘렸습니다. 1조 4천억으로 늘렸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실행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볼 텐데, 소상공인분들이 참 힘드시기 때문에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께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칠승: 네,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장기화되어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어떤 고통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가 누적되고 집중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께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네, 시간이 좀 남아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이신 거잖아요

▶권칠승: 3대입니다.

▷박경수: 3대가 되나요? 박영선 장관이 초대가 아니고요?

▶권칠승: 네, 그 이전에 홍종학 장관

▷박경수: 그렇군요. 어떠세요, 이 박영선 장관께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로 이제 후임을 맡게 되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좀 여쭤보면 결례가 될까요?

▶권칠승: 네, 그동안에 중기부가 신생 부처로서 아무래도 이제 위상을 좀 새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역할 조정이라든가 다른 부처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임 박영선 장관님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좀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직접 와서 보시니까 그런 게 느껴지시던가요?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귀담아 듣다 보니까 이 벤처 기업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이 기업이 15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권칠승: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15개가 되었습니다.

▷박경수: 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권칠승: 네,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유니콘 기업 쳐보시면 그냥 귀에 아주 익은 기업들이고요. 꼭 유니콘 기업 평가가 1조 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요즘 예비 유니콘이라고 해서 1천억 이상 되는 이런 기업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벤처캐피탈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과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이렇게 기대를 받는 이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권칠승: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박경수: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권칠승: 비상장이면서

▷박경수: 비상장이면서.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추가로 여쭤봤고요.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권칠승: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