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2부 집중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오세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선거 치른 지 1년 남짓, 또 선거를 치르시네요.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번에 당선되시면 4선, 4선에 도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오세훈: 4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일한 기간을 합하면 6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5선에 도전하는 1.5선이고요.

▷박경수: 선거는 많이 치르셨는데 실제 일하신 기간은 길지 않네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계획 세우기 바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퇴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20개 핵심 사업 70개 단위사업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그동안에 예산 집행이 방만하게 집행되던 것들 말하자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사업단체들이죠. 구청이나 산하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은 시민단체 형태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말하자면 하도급을 주는 형식의 예산 집행이 너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라서요. 그런 거 바로잡고 이렇게 하느라고 1년 정말 바쁘게 뛰었습니다.

▷박경수: 사실 서울시의회가 국회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짧지만 1년 동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110석 중에 국민의 힘 시의원이 6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다 제동이 걸리고, 또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게 되면 그냥 전액 삭감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참 처음부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자제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1년이었습니다.

▷박경수: 전체 시의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오세훈: 110명입니다.

▷박경수: 110명 중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6명이었다는 얘기죠?

▶오세훈: 네. 7분이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6명입니다. 지금 현재.

▷박경수: 그렇군요. 여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여론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께서 송영길 후보를 많이 앞서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오세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송영길 후보가 사실은 급조된 급히 공약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인터뷰만 하더라도 당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험지인 부산을 가야 하는지, 서울을 와야 되는지 망설였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시민들께서 이분은 서울 시민들의 행복이나 서울시의 발전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공약 나오는 게 대부분 나눠주겠다. 집도 한 채씩 주겠다. 이런 류의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신뢰가 많이 상실됐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박경수: 네, 후보님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민생시장과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군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서울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까? 아직도 힘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최대한 챙겨드리고 도와드릴까? 서울의 한강과 지천 같은 곳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여유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까? 이런 계획들을 속속 발표해 왔고, 이미 시작도 절반 이상 됐는데요. 송영길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출마한 게 무너져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역할을 하겠다. 백신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너무 자주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마 일하는 데 관심보다는 앞으로 정치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뜻에서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박경수: 국무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떠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 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 여당의 페이스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서울시장은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송영길 후보도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가 아니고, 이제 배석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또 시민들이 느끼시는 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전달 드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고비마다 정말 시민들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쓴 소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정책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인수위 단계부터도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만나 뵙든지, 아니면 인수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항상 의견을 개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경수: 1년 전 보궐 선거 치르실 때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제 1년 동안 오세훈 시장께서 뭘 했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다면?

▶오세훈: 서울시에는 53개의 재건축, 재개발단지가 지금 아주 순항 중에 있고요. 아마 제가 당초 작년에 일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굉장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에서도 그런 불만은 없다는 현실을 보면 아마 순항 중이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송영길 후보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거나, 제가 주장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선거 직전이니까, 아마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모양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고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임차인들에게도 집을 하나씩 분양하겠다. 이런 정책도 말씀을 하시고요. 누구나 주택이라고 해서 인천에서 실험을 했던 것을 서울에서도 똑같이 해서 몇 십만 명에게 집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일정 비율은 임대인께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특정해서 드리지 못할 뿐이죠. 형평의 원칙상, 그런데 그걸 마치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줄 것처럼 해서 호도한다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 영합 정책이죠. 그리고 마치 누구나 집이라고 해서 계약금, 그러니까 전체 집 가격에 10%만 내고 들어가 살다가 마지막에 90%를 낸다. 10년 뒤에 90%를 낸다.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산 형성에 유리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서울은 인천에 비해서 집값이 서너 배 비싸기 때문에 월세도 그렇게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실험하는 검단의 경우에는 월세 한 50만 원 전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강북에서도 한 200만 원 월세, 강남에서는 한 2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하면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금액은 또 따로 마련해야 하고, 월세 외에 불가능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아마 많은 대비가 될 겁니다.

▷박경수: 인천시장을 하셨지만 서울과 인천의 사실 상황을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세훈: 파악을 못하시기야 하셨겠습니까? 그분도 시장 직을 수행하셨는데,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일단 달콤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경수: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부동산 민심이 또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부분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님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요.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이 약간 들썩였습니다.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안정론을 펼치자. 하는 데 저하고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안정될 때까지 약간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자.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군데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이미 착수가 돼서 진도가 한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규 주택 공급하는 속도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신규 지정 물량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들은 이미 권리 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재산적 이득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외에 여타 물량을 사다 보니까 부분, 부분 신고가가 약간씩 나오는데요. 아마 저희들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장에 전달이 되게 되면, 아마 조만간 시장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요즘 추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박경수: 만일 후보님 시장이 되시면 재임 4년 동안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세요?

▶오세훈: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설정하고, 몇 십 개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심을 두는 우선순위가 이번에 1호 공약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입니다. 이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에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챙기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생계지원은 지금 기초수급자 제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의 최대 장점은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겁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 기회에 돈을 벌게 되면 오히려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망설이게 되고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위치에 평생 붙잡아두는 묶어두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 500가구에 대해서 하는 안심 소득 사업은 절묘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본인이 버는 것에 부족분을 일정 기준을 설정해서 부족분의 50%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본인이 많이 일했을수록 정부 지원금과 합하면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수록 내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의욕을 오히려 북돋우면서도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9만 가구까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도와드림으로써 정말 가끔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지난번에 창신동 모자가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수: 기억하죠.

▶오세훈: 그런 일들은 앞으로 안심 소득 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올 상반기부터 준비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현금 지급에 들어가면서 실험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이분들의 근로 의욕의 변화, 생활상의 변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이런 것을 사회학자, 심리학자, 통계학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하나하나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과 미국의 10수 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보장 실험, 그러니까 안심소득과 같은 것, 기본소득과 같은 것, 또 그 중간 형태의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험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안심 소득으로 한번 그 결과를 받아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복지 틀 자체를 기초수급자 제도에서 안심 소득으로 바꾸자.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정비 작업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면 그 다음 목표는 대권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 눈앞에는 오로지 서울시밖에 없고요. 또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채무감도 있고요.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결코 대통령의 직무 수행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예,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