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최근 북한의 동향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고, 향후 전망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먼저 새벽에 들어온 속보여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사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준비해서 안보리 표결에 붙였는데,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가 되지 못한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예견됐던 건데요. 중국, 러시아가 15개의 안보리 이사국 표결 속에 두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제재 추가 내용은 북한의 1년에 들어가는 유류 양을 제한하는 더 줄이는 것인데요.

▷박경수: 아, 기름의 양.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담배랄지 이런 소비품을 고급 소비품을 줄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번에 ICBM 발사했을 때도, 규탄 결의안을 냈을 때, 중국 러시아 반대로 규탄 결의안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중국도 러시아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그런 국제적인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공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UN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어쩌면 신냉전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난 24일인가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KADIZ에 들어와서 또 긴장감을 높였고, 그 당시에는 또 일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은 거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각국이 자신들의 무력을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쿼드 정상회의는 어쨌든 미국 주도 하에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IPEF 도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KADIZ에서의 그런 무력 항공 전폭기 폭격기입니다. 폭격기들이 뜨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그 과정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랄지 또는 IPEF 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사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에서 상당히 전황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군사적인 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늘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연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혼자는 힘들고, 러시아 혼자도 힘들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한다. 그런 이미지, 또 그런 외교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결국 이런 주변 정세들을 사실 감안해서 이뤄지고 있을 텐데 교수님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바이든 미 대통령 한일 순방 중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미국의 앤드루스 공군기지 귀국 한 2시간 전인가요?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쏜 건데 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표현이 정확한 걸까요?

▶김용현: 그렇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태평양상의 에어포스 원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북미관계가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 통령의 전용기가 미국 본토에 들어선 지 한참 뒤인 그러니까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리기 2시간 전이니까 미국 중부 동부를 지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상당히 북한 나름대로는 계산 하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 표시의 방법도 ICBM 과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혼용해서 쏘는 그런 북한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혼재된 미사일 발사가 특별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바이든 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그럼 미사일 쏠 때 중국 러시아에도 사전에 좀 알렸을까요?

▶김용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이 이뤄지면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중국의 동북 삼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림성, 요녕성, 이쪽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늘 중국에 통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 10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 미사일 발사를 갖고 중국 러시아와 공조를 하면서 사전에 알려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심전심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 발을 한꺼번에 쐈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것 같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고, 첫 번째 세 번째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또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섞어서 온 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현: 그것은 ICBM 은 바이든 대통령을 명백히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바이든 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돼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본도 역시 기시다 수상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 그러니까 한.미.일에 북한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협상이 되든 또는 대결이 되든 북한은 한.미.일에 끌려가기보다는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 그 과정에서 한.미.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강대강의 그런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데, 북한은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한미 군 당국도 바로 미사일로 공동 대응한 거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게 한미가 함께 대응한 게 5년 만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현: 군사적 대응이 강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적극적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들을 미국은 에이테큼스를 했고 우리는 현무를 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상 북한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압박을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한미 당국의 대응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경수: 궁금한 게 보통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북한 당국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적인 걸까요?

▶김용현: 그것은 아마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에 과정들을 아마 북한은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도 아직은 제대로 안 알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박경수: 그렇죠.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방역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지금 일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묵혀뒀다가 아마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핵실험이잖아요. 북한에 국정원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고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김용현: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발사 가능성을 지금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풍계리 실험장도 지금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발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제적 관심은 다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또 이 상황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위한 핵실험의 성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외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면 핵실험은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전술핵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시기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이뤄질지? 시간이 걸릴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기술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핵의 경량화 이런 부분이겠죠.

▶김용현: 그렇죠. 경량화, 소형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량화 소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사일에 탑재를 할 때 보통 ICBM 급 미사일에 탑재할 경우에는 1천kg 1톤 미만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술핵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무게가 덜 나가고, 크기도 작은 그래서 방사포랄지, 장거리 방사포랄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그런 다양한 핵무기를 다양화시켜서 그것의 어떤 전술적 전략적 가치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겨냥하지만 일본이랄지 또 한국이랄지 이런 전술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갖고 압박, 또는 대화 이것에 중요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현재로서는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조만간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보시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용현: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핵실험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전 정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핵실험에 어쨌든 코로나19가 북한에 지금 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핵실험의 가능성은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핵실험의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의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면 핵실험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박경수: 국정원 분석과는 교수님의 분석은 조금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북한의 7차 핵실험 좀 늦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갖게 되고요.

▶김용현: 핵실험이 안 이뤄져야 되겠죠.

▷박경수: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