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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신인규, 조승현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2-12-06 조회수 : 61

■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이판사판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지내셨고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세의 대표 맡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 전영신 :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새롭게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승현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월드컵 브라질과의 경기 두 분도 보시고 바로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조승현 : 저는 보면서 일단 기량 면에서 브라질은 11명 다 손흥민인데 우리는 손흥민 한 명인데, 그 손흥민마저도 부상을 당해서 그랬는데 아주 그래도 재밌게 봤고요. 즐겼습니다. 


▷ 전영신 :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보셨군요.


▶ 조승현 : 그리고 이게 우리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희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MZ세대도 앞에 계시지만 요새 MZ세대들은 그냥 열심히 잘 싸웠고,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같이 즐겼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서열을 딱 매겨서 그 서열에서 뒤처지면 사실 무시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이런 정서들이 지금은 없고, 그것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게임 자체도 희망적이었지만 그걸 보는 MZ세대들의 관람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 전영신 :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저도 어제 밤새 봤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밤새 응원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선수들이 정말 죽기 살기를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브라질이 세계 랭킹 1위고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승 후보를 상대로 스코어는 좀 차이는 났지만 저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칭찬할 일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이판사판 첫째판 주제는 지지율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본격화 하나?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까지 떨어졌다가 40%대에 근접했어요. 먼저 신인규 대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인규 :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소극적 요인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던 말실수 내지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사 논란 이런 것도 이제는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로 논란거리가 없다는 게 일단은 지지율 하감을 막았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의원들 제가 이름까지 거명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을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엽말단적인 걸로 제기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식의 정치 행태.


▷ 전영신 : 가짜 뉴스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 신인규 :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적극적인 대정부 견제 기능도 아니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바로 강경 대응하는 것, 저는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정부가 힘든 그 틈을 타서 한 번 좀 이 시기에 한 번 뒤흔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명분들을 엮어서 파업을 투쟁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 진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상대 평가적인 우위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조승현 부위원장님은 이 같은 반등세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 조승현 : 지금 말씀하신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효과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월드컵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시즌 기간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받느냐? 그다음에 응답을 할 때 기분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화물연대의 강경 대응 그게 결정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론조사를 하면 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율은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당장 지금 뭐랄까? 파업을 하면 교통이 막히고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출근하다가 지각을 한다든지 거기다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민노총에 대한 비호감 정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파업을 할 때 불법적인 것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민주노총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한테까지 어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진짜 불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업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한다든지 이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민노총에 사실 일부 귀족 노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임금이 1시간당 시급이 14,700원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화물차 엄청 비싸잖아요. 감가상각도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고 5~6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주장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과속, 과적 이런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 과적이죠. 과적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속이라든지 과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과로로 해서 일반 시민들 다른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나온 건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주장하는 건데, 그걸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부분이 듭니다. 특히 ILO로 국제노동단체에서 협약은 사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는데, 이건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게 지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적을 허용하고 이런 부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치주의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윤 대통령이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적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인규 : 사실 대통령의 지위는 사실은 그런 좀 통합적 사고, 균형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조의 모든 파업이 북핵 위기와 같은 해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ILO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사실 의사가 유사한데요. 이런 공공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이 법에 규정돼 있으면 또 발동한 사례도 있고, 또 가능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 시장의 그런 후진성이 이런 거를 극복해서 화물차주들이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면서 화주들하고 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제도적 개선은 전혀 놔둔 채 사실 그냥 안 좋은 안전운임제 조금 가지고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핵관 4인 회동에 이어서 지도부 회동, 그리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관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같은 날 주호영 의원도 따로 만났다고 하고요. 신인규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우선은 대화를 관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의 복원, 내지는 소통 정치의 시작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해야 소통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더 친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만 몰래 불러서 정상적인 당의 지도부보다도 먼저 불러서 그런 식의 오해를 낳는 이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 혹시 말해서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그런 분들 모셔서 이렇게 했으면 칭찬을 받으셨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당무 개입의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전영신 : 조승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현 : 네. 지금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당무 개입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대통령이 여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여당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 관련 입법, 아니면 입법 필요사항 이런 것들을 정책실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의원들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염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논란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차기 당권 관련해서 윤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호가호위를 하면서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권주자가 성에 안 찬다, 이런 얘기가 반론도 또 나오고, 결국에는 면접을 본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차출론으로 발전하고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당의 인사권,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몰아내는 이런 식의 부작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이런 관저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게 비공개 회동이잖아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비공개 회동이 공개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 조승현 :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회동을 거의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사저에서 식사하는 걸 거의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겠지만 이제 보통 회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회동을 하는 데 비공개가 있는 거 공개 회동에서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다, 이런 식은 있었지만 사저에서 불러다 술을 마시고 식사 하시고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나오는 거죠. 누가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자꾸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영신 : 근데 이제 관저 회동 사실이 알려질수록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커질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장악력이 저는 더 커질 건 없다고 보는 게요. 이미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커질 건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에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대표 나오실 분들이 민심을 어떻게 얻겠다는 본인의 비전과 철학, 당을 어떻게 바꿔서 총선 승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없어요. 없이 그냥 지금은 윤심이 내게 있다라는 윤심 호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냐 윤심 추측, 지금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장악력이 더 커질 것도 없다라고 제가 평가할 정도로 이미 다 장악이 끝난 상태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명력 없이 가서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거 민심에 저는 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 전영신 : 조금 전에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만남 후에 당권주자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행간의 의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승현 : 저는 그분이 이제 행간의 의미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승민 대표라든지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고, 비호감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두려운 상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 얘기를 하면서 성이 안 찬다고 그랬으면 좀 본인도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한동훈 차출론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저 정치의 문제점이 물음표가 생기고 누가 윤심이 어디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당원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 뜻에 국민의힘의 집단지성, 당원들의 뜻은 사실 당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를 몰아내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다시 당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심에 대한 역풍이.


▷ 전영신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인규 : 원래 정당이라는데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다수와 소수가 교체 가능성이 차단된 정당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장식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도 했고, 지선도 승리를 이끌었는데 사실 총선 승리 체제로 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당 대표를 거의 의도된 정치적인 축출 내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지경을 만들면서 의도된 비상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꼼수 비대위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의 승리 체질을 다 반대로 돌려서 지금 패배의 체질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당 걱정하면서 또 MZ세대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MZ세대들이라는 구분법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만, 어떤 특정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 표심이 따라온다? 그럼 이준석 대표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 표심 다 갖고 왔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런 대표는 자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모순에 빠집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이제 당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정도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 대안과 해결책이 저는 전혀 엉뚱한 데를 짚고 있다고 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전영신 : 대안과 해결책으로 엉뚱한 데를 짚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엉뚱한 데가 혹시 한동훈 법무장관입니까?


▶ 신인규 :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나온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 검사 출신의 당 대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0선 출신의 정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당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또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정무적으로 완전히 꼬이는 스텝을 간다고 그러면 저는 선거도 이분이 본인 선거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총선에 첨예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선거를 이끌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의 수라고 저는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판사판 둘째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100일 맞은 이재명 대표, 단일대오인가? 출구 전략인가? 입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고요 먼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 중에 일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녹취]

▶ 이재명 :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 전영신 : 네, 조승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승현 :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참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취임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행정가로서 그런 민생을 챙기는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저 자리까지 간 것이고 실제 당에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통 세간의 관심사는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이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100일, 100일이 돼서 인터뷰에는 어떤 그동안 성과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걸 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얘기하는 그 자리가 될 텐데 모든 질문은 다 사법 리스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계속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어떻게 보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도어스테핑 좋은 취지로 했지만 자꾸 거기서 말실수를 하고 또 다른 논란을 자꾸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묻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래도 측근들 구속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가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승현 :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영장심사 한 부분, 사법부가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대표도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한 명씩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관계를 알고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감 표명이 됐든 입장을 나올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전영신 : 신인규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신인규 : 저는 사실 100일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신 게 전혀 없어서 평가 자체는 좀 무익할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야당 파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야당을 파괴했습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수사가 안 이루어지던 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가능한데 이걸 갖다가 야당 파괴라고 하니까 언어 인플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도덕성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지금 해당이 돼서 본인의 범죄 혐의, 저는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범죄 혐의 플러스 해서 측근들이 구속이 됐어요. 이화영 경제, 평화부지사죠. 지금 어떻게, 구속됐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죠.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났죠? 김용, 정진상, 남욱, 김만배, 다 구속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최종 결제권자로서 자기는 몰랐고 몰랐다, 무능하신 분이 어떻게 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능과 부패 프레임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지금 정치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당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오히려 민주당은 인계철선으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과 책임지려는 자세가 일도 보이지가 않고요. 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책임정치 아닙니까? 책임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저는 더 발전하고 성숙한다고 보는데,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면서 책임 정치가 실종되면서 본인은 사과 하나 하지 않습니다. 유감 표명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은 억울하고 야당 파괴고 보복 수사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풀리지가 않고 대선의 시즌2, 시즌3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조승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압수수색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월북 사건 그다음에 북송 사건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통치행위의 영역에 있는 걸 다 사법적으로 해서 그것을 전 정권에 대해서 전 정권 죽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아주 너무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해서 이재명한테 갔다. 돈이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절대 모르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동규 씨가 거기서 이재명한테 다 가고 700만 원밖에 없다, 이랬지만 내연녀한테 포르쉐 사주고 그다음에 술집에서 거기서 종업원들한테 팁을 천만 원씩 주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무죄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재판 진행까지 봐서 최소한 1심까지는 가서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니까 1심까지는 가서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유포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최종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인규 : 이거는 짧게만 제가 반박을 드리면 저는 측근이 이 정도로 구속이 됐으면 저는 사과를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적기다,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예산안 다 섞어가지고 하니까 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예산, 다 분리해서 저는 각각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 건이나 다른 건들을 다 가져다가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표 건의 수사는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꾸 이재명 그 사안과 김건희 사안을 엮어서 쌍특검하자, 이러니까 안 먹히는 거거든요.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미진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 일이지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서 이게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좀 안 맞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측 대장동 차명지분설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을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들었다, 진술을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은 사실 이런 소문 있지 않았었나요?


▶ 조승현 : 네, 저도 그 소문을 들었고요. 그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요 정치토크 이판사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그리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 조승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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