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를 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 최고 사령탑이 교체된 건데요. 그 배경도 의문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러운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어요. 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 전영신 :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교안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거 같아요.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막상 사임을 하니까 이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고민정 :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전에 방일하기 전에 의전비서관 외교부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 외교비서관도 경질이 됐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과 외교라인의 강한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고 이미 진작부터 애초에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민간인 수행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도 외교라인에서는 반대를 했었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강행했었고. 이후에도 ‘이란은 적’ 발언이라든지, ‘바이든·날리면’ 이 문제라든지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지른 실수인데 거기에 대한 감당과 대응 또 그 나라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다시 또 외교를 해야 하는 건 외교라인이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유엔 총회 갔을 때 한일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태극기조차 걸지 못한 회담을 하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또 이번에 일본을 방문 하셨던 것도 그렇고. 할 때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걸 하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들을 계속 했을 텐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저는 청와대를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풀리지가 않아서 주변에 참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는 외교부의 그 발언들이, 의견들이 대통령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얘기는 모든 결정을 대통령실 아마도 안보실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대통령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무엇이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기소해버리는 게 검찰의 스타일인데 이것도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아니면 그들의 전문성이 있으니 받아들이든 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잘라내는 거죠. 벌써 지금 외교부 라인이 몇 명이나 나간 겁니까. 

▷ 전영신 :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 왔을 때 패싱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을 갔을 때 여왕 조문 취소한 부분들, 날리면 논란, 일본 강제징용 해법,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거다라는 말씀이세요.

▶ 고민정 : 네. 맞습니다. 본인께서 천년만년 대통령 생활을 하실 게 아니라면 외교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외교에 있어서는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은 본인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한 우리 앞에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시니 본인 스스로라도 내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이 떨어지는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발언이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한 큰 파장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월이 되면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5월이 되면 G7이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도 일반 대중들이 많이들 합니다. 이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을 특히나 현재 김태효 차장이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윤 대통령이 참모들 얘기를 듣지 않아서 외교 참사가 빚어진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김성한 실장이 본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얘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김태효 차장과의 갈등설, 또 보고 누락설, 그러니까 일단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보고를 누락 했다. 어제는 다섯 번이라더니 그 사이에 또 두 번이나 늘어서 일곱 번 정도 공문이 왔었는데 그걸 누락시켰다. 그래서 이걸 질 바이든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이 문화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보고가 누락이 된 부분, 여기에 대한 책임이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보고가 누락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고민정 :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일곱 번,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든지, 그럼 그 사람은 왜 누락 했을까? 겁나는 거죠. 무언가가. 아니면 막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어쨌든 소통의 부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간혹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했겠거니,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차례 있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될 일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사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보실장은요.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 삼두마차가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모든 사안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보고 누락 건이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경질했다. 믿기는 어렵죠.

▷ 전영신 :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1차장의 알력설이었어요. 김태효 차장이 윤 대통령한테 왜 김성한 실장이 안 되는지를 어제 쭉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런 라인별 갈등이 좀 있었나요?

▶ 고민정 : 있을 수 있죠. 정통 외교부 라인 혹은 늘공 대 어공, 혹은 옛날 정권, 지금 김태효 이 분은 MB시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한 실장은 외교라인 사람인 거고. 이제 그런 갈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위계질서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극복 가능 하거든요. 그러나 실장과 차장의 알력 다툼으로 실장이 튕겨 나간 거잖아요. 

▷ 전영신 : 실장이 더 위죠.

▶ 고민정 : 그렇죠. 위계질서가 이미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한테 이미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번에 나온 게 이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전영신 :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지금 한미동맹 70주년 준비를 현지에서 했던 조태용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해서 지금 외교 사령탑이 된 거잖아요. 

▶ 고민정 : 저는 이게 저희 대한민국이 좀 가볍게 보이진 않았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경질을 하려고 했어도 스무스하게 할 거였으면 방미 한미정상회담까지는 마무리하고 정리를 시키시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여러 일정들은 김성한 실장이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뭔가를 잘못했어도 모양새 있게 물러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한미정상회담은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냥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전영신 :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쯤이면 외교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어떤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지 의회에서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해야 할지 물밑 협상 부분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과제들도 많고. 이런 거 다 현지에서 조율해야 되는 사령탑인데, 이렇게 잡음이 많아서 과연 한미정상회담, 괜찮을까요?

▶ 고민정 :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 전영신 : (웃음) 다 같이 하는 거죠. 나라 걱정은 사실.

▶ 고민정 : 알아서들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사람 하나 바꿨다라고 간단하게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의를 이루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김성한 실장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인들의 혼선, 대한민국 외교 라인들, 그 혼선들을 어떻게 다 잡아 갈 것이냐. 또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각 카운터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들을 또 누구로 매칭을 할 것인가. 그전에는 김성한 실장을 통하면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금은 김태효 차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혼선들이 미국 측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을 바꿨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왜 저럴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일정상회담 때처럼 잔뜩 숙제만 받아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 고민정 : 네. 청구서가 잔뜩 많이 날아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김태효 차장이 잘하시겠죠.

▷ 전영신 :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정도인데요. 이전에 독도 문제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언급했다,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NHK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한일 간의 관계가 역대급으로 좋아졌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관계 개선을 이루셨다면 NHK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바로 잡으셨어야하는데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으셨죠. 이번에도 역시 교도통신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 역시 교도통신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전영신 : 일단 외교라인 쪽에서는 좀 항의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 고민정 : 단순히 항의하는 것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가지고도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NHK와 교도통신이 너무나 명확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가만히 두느냐. 그 얘기는 말할 수 없는 팩트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론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면 그러면 정부 대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외교인 겁니다. 지금은 성의 있는 조치, 호응을 기대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만 있지, 일본은 어느 것 하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패한 것이죠. 

▷ 전영신 :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도대체 하고 온 거냐. 이 부분을 밝혀내게 되는 건가요?

▶ 고민정 : 그렇죠.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 보도를 통해서는 있었던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으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영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권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하시든, 어떠한 조치를 하시든,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고 의원님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 맡고 계시고, 과방위 소속 이시기도 하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점수 조작 의혹,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 결국은 늦은 밤 새벽 시간쯤에 기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심사위원 한 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것을 방통위원장하고 심사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임명한 게 잘못됐다. 심사위원들한테도 같이 의논을 했어야 된다는 게 이유인데, 그것은 규정상으로도 방통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이 의논해서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공문서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요. 이게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위문서가 아니고요. 9월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보도자료로 우리 방통위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문제가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허위공문서라고 지금 고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만약에 이 사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되고 끝나버린다면 이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조작을 방통위원장이 지시했다. 이것으로 언론플레이가 계속 됐었지만 공소장에는 전혀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조작을 알았는데 묵인했다.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본인들이 잘못 짚었다는 걸 시인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법원에서는 구속할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 언론자유특위에서도 어제 새벽에 결론이 난 것이라서 좀 구체적인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이게 비단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엮여있고, 그 첫 번째 댐이 무너지냐 마냐의 싸움인 겁니다. YTN의 주주 변경 문제, KBS 지금 6개월 넘게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는 고발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TBS는 김어준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무리를 했었고, 이런 공영방송들을 장악해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속내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남은 언론들을 잘 본인들 입맛에 맞추려면 방통위원장이 물러나야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이라든지, 사장 선임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야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런 개인적 문제가 없는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흔들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 전영신 : 민주당하고 언론단체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직회부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민노총의 방송장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송법에 대한 여당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제가 과방위 소속이고 방송법을 심사하는 법안소위 의원인데, 매번 방송법만 올라오면 아예 논의를 안 들어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논의에 들어와서 기록으로 남기든 뭐라도 싸우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박성중 의원도 방송법을 냈고, 허은아 의원도 방송법을 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인데, 아예 법안소위 때도 안 들어와, 전체회의 때도 안 들어와. 그래놓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 도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 말 하려면 저는 배지 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그냥 다 내버리는 거거든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의원 합니까.

▷ 전영신 :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어제 양곡관리법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했잖아요. 물론 배지가 없는 분이니까 건의를 하실 순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법도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직회부 한다고 하고, 간호법도 있고요. 줄줄이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은 있는 거 같아요.

▶ 고민정 : 네. 저도 그게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것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어떻게든 논의를 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라도 협상을 지어야 하는 게 국회라는 공간인데, 노조법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전혀 논의 테이블을 그냥 아예 만들지를 않아버리고 아예 애초부터 거부권을 얘기를 해버리시니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께서는 대통령에게 기대는 행위들이 너무 좀 빈번하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걸 왜 모를까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로서는 늘 열어놓고 논의의 장에 들어와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고민정 : 대통령이 그렇게 쉽사리 거부권을 매번 건건이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없었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끝까지 그래도 해봐야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아무래도 부결표가 좀 나올까요?

▶ 고민정 : 글쎄요.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영제 의원님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이걸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정할 수가 있는데, 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전이라도 보내주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친전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설명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 버리시나. 혹시 여당 내에서 하영제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조차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최소한 소명은 하게끔 해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들어갈 텐데 지금은 판단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