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여야가 외교안보, 사법리스크, 당 내홍 이런 문제들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입법은 또 한쪽에서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처리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민생 법안들이 또 부지런히 발의가 돼서 입법 절차를 밟아서 통과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두 분 계세요. 동명이인이신데 오늘은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 존중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 전영신 : 네. 이수진 의원 두 분이 이름도 같으시고 나이도 같으시고 종교도 같으세요. 

▶ 이수진 : (웃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은 비례대표이시고, 환노위에 계시고. 다른 이수진 의원님은 동작을 지역구에 기재위 소속이신데 두 분이 좀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으시죠? 

▶ 이수진 : 네. 많이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은 환노위 소속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번에 주목되는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주 4.5일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 이수진 : 제가 어저께 발의했는데요. 법안 제목은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주 40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는 늘리는 그런 방식이 아닌 집중적으로 일하라 해서 69시간까지도 가능하게끔 노동부가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사실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컸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1년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500명이 넘습니다. 

▷ 전영신 : 맞습니다. 

▶ 이수진 : 실제로 상당히 장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나 노동자 건강권을 걱정해야 되는 정부가 반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계획, 실체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보다도 단축하는 그런 사업주들에게는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정부가 낸, 입법 예고한 최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 이수진 :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토론회도 해보고 현장의 노동자들도 만나보고 또 노동자들의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지금도 실제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을 하고 있고 또 포괄임금제라는 사실 좀 무리한 그런 제도로 근무는 더 시키면서 임금은 제대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제대로 안 만들어 주죠.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사실 MZ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존경하는 크거든요. 

▷ 전영신 : 그렇죠. 

▶ 이수진 :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국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다른 쪽의 방향들을 보고 있는 거죠. 

▷ 전영신 : 그럼 정부안은 지금 지방의회에서, 대전 서구에서인가요? 폐기 촉구 결의대회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 4.5일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도 있었고요. 지방의회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부안은 그러면 폐기가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수진 : 지금 오락가락 대통령실과 그리고 노동부, 그리고 대통령홍보실에서 계속 다른 얘기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고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국민적 저항에 상당히 크게 부딪쳤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안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부가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쉽게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우리도 이제 워라밸, 주 4일 또는 4.5일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급격한 도입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수진 : 네. 그래서 제가 이 특별법을 제정법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바로 4.5일, 뭐 4일 이렇게 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64시간 일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대 52시간 이 근로 시간 제도가 조금 정착 단계를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러는 사업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마중물이 돼주는 제 법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는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사면 하청,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중소 영세 사업장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거를 정부가 저희 환노위원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찰림 등 자연 경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이거는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죠? 

▶ 이수진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자연공원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수진 : 기존에 자연공원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연 경관, 문화 경관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 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결된 공원 보호 협약을 들여다보면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라든지 또 농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을 쓰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사찰지라든지 사찰림들이 자연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공익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 전영신 : 그렇죠. 

▶ 이수진 : 그렇다면 이런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공원보호 협약에다가 이런 경관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에 따라서 달라질 변화라든가 기대되는 효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수진 : 이 법안 통과로 그동안 자연공원에 대한 사찰 등 불교계의 기여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사찰림, 사찰지, 불교계에서 관리해 오고 보존해 왔던 것들 이상으로 가치 증진을 위해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래서 연구하고 또 사업하고. 그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전영신 :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수진 : 맞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이제 환경 얘기가 나와서요.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보겠다라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수진 : 네. 사실 전체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인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치켜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저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걱정을 덜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7, 8월에 130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해양 배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면 보통 정부는 국제기구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요구하고 이런 일들을 빠르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 여론이 이니까 그제서야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이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산지가 어디, 일본에서 났는지 어디에서 났는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들어올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 전영신 : 그렇죠. 

▶ 이수진 : 이런 것들을 포함해갖고 국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 전영신 : 환노위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좀 다루셨을 텐데요. 심각성이 어떻습니까? 

▶ 이수진 : 심각성이 대단히 크죠.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사실 동의하지 않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노위라든지 농해수위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히지 않고 또 국회 운영위가 열려야 되는데 운영위도 안 열리는 바람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동의하지 않으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새해 들어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운영위를 열지 않고 사실 외교안보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운영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곧 원내 지도부 임기가 끝난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오늘도 사실 열 수 있거든요. 날짜로 보면. 오늘도 합의를 하지 않아서 못 열었습니다. 

▷ 전영신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에도 아마 이 발언, 진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들 때문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일 정상 간의 어떤 비공개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이수진 :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지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정부가 해소한다라면 실제로 저희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답변들을 지금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정상회담을 국조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굴종 외교, 대일 외교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분들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그걸 이행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안 구상권 포기 뭐 이런 것들을 내놨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로 위헌이다, 그리고 위법하다 이렇게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독도 문제, 또 위안부 합의한 것 밀실 논의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거 분명하게 따져라.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사죄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WTO 제소 철회 등과 관련된 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모든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들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민주당과 또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 포함해서 함께 요구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영신 :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데 왜 반대한다고 보세요? 

▶ 이수진 : 실제로는 사실 정의당이 민심과 자꾸 대비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이 원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삼는다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국회의 야당이 정의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당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있어서도 정의당이 일단 50억 클럽 특검부터 하자.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법사위를 거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해서 민주당 쌍특검 추진 계획도 사실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일부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랑 회동했던 점을 고리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를 전해 드리면 ‘악마와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정의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딜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 이수진 : 좀 안타깝습니다. 정의당과 우리 원내 지도부 간에 사실 쌍특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시간만 소비되는 구조인 상황이고 지금까지 국회가 계속 방탄 국회처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정의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해줄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과 모종의 무슨 그런 것들은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의당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저희가 제대로 쌍특검을 통해서 지금 경찰, 검찰이 대통령 지인, 부인 수사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비롯해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도대체 50억을 누가 받았냐. 거기 보면 5년여 정도 일하고 퇴직 위로금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젊은 청춘들이 퇴직할 때 그렇게 돈을 받습니까? 

▷ 전영신 : 그렇죠. 

▶ 이수진 :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결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라면 아마도 이게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올바른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제 결과는 좀 민주당 의원들 표로 좌우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 이수진 : 글쎄요. 일단은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에 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어제 하영재 의원 본인께서 신상발언과 읍소, 또 개별 연락을 많이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의원 건은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21대 국회에서 두 번 빼고는 부결된 적이 없다.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내로남불 비판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이수진 :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일 때 저희가 여당 의원 관련해서도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영제 의원은 여당 의원입니다. 저희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 정적을 제거하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한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그리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때는 역시 정치탄압이고 이번 사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결입니까? 

▶ 이수진 : 저희는 무조건 부결, 무조건 가결 이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도 단 한 번도 당론을 통해서 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정황상 실제로 본인들이 돈 얘기를 많이 하다가 또 수백 억을 마치 횡령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이 기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기획적인 수사, 억지로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탄압을 한다라면 거기에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감안해서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 전영신 : 부결로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수고하십시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